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의원은 평생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래서인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설 준비를 마쳤다.

 

이에 더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에 직면한 도전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와 연계한 지역소멸 대응책 등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장애학생의 경우 교실 내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공분을 하고 있는 이 시기, <더에듀>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특수교육 전문가 강경숙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우선,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친 특수교사로, 교육부에서 행정가로, 지금은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 정치권에 도전한 이유는.

 

평생을 교육과 복지 분야에 몸담아왔으며, 제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주변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교육과 장애 분야는 어느 때보다 열악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교육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해 왔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치가 그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쌓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와 위기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대변하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 제22대 국회 입성 각오는.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이유는 독선과 오만이 가득한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개혁에 앞장서달라는 당부가 담긴 것이라 봅니다.

 

지난 7일 조국혁신당 당선인 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도 민심을 잘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교육기조는.

 

‘교육혁신’과 ‘교육 취약계층 사다리 복원’입니다. 더 빠른 속도와 강함 그리고 선명함을 통해 산적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교육혁신 그림을 ‘제7공화국 교육’으로 그리고자 합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서 학교와 교육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나아갈지 그 청사진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크게 변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 교육혁신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교육 취약계층’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양극화가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을 두텁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면서, 사회계층 이동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보육, 교육, 노동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시에 보장받기 위해서 ‘학교인권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사회권 관점에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학교교육 전반에서 실현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익히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 선언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구성원 조례 신설과 함께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쿠데타적 도발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을 선언하는데 솔선했기에 지금과 같은 반교육적 퇴행이 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을 다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 교육특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특위를 구성 중입니다.

 

7공화국과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중장기 정책·공약 연구개발 및 콘텐츠 축적, 공감대 확산을 위함이죠.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분들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맞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2대 국회, 교육위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 특히 교육과 장애 분야에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던 이들을 국회 교육위에서 대변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교육소외 계층, 위기에 처한 사각지대 학생, 특별한 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나. 해결 방안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 시스템은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교육 내용이 충분히 현대화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질적 차이 역시 여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 살리기 공약으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과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RISE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경쟁력 있는 학과는 존치하고 경쟁력 없는 학과는 통폐합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을 취해 지역 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육역량 문제 역시 해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의 경우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폐교 예상 대학이 어이없게도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예비지정대학에 포함되어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방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은 이전과 다르게,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교원단체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증상으로 80%에 육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4만 9천여명에서 2022년 7만 1천여명으로 44.4% 증가했습니다. 국립건강센터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릅니다. 2022년 528만명의 학생 중 21만명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학생 지원기관과 긴급전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알기 어렵고, 지원 영역과 부처가 각기 달리 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정서⋅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진심으로 노력하려 합니다. 학생⋅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꼭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에서도 사각지대에 갇혀있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교원 출신으로 교육위 활동이 확정적이다. 이들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은.

 

대학 졸업 후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교사로, 교육부 교육연구사로, 현직 교수로 여러 분야 교육계를 두루 거쳐왔습니다. 동시에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 사회복지 등 전반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을 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 연구했고, 한국청소년포럼 나다를 설립해 대표로서 일했습니다. 장애 분야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장애 정책 전반을 다루었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미래자문위원, 사회정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좋은의자 조직,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운영위원 등을 통해 폭넓은 경험을 키워왔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 전문가인 두 분은 물론 다른 교육위원들과도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 전공자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나. 발전 방향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역량으로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수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교사를 매년 1000명 이상씩 증원해 왔음에도,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에 비해 양성 인원 대비 임용률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교육의 현실을 말해주는 단적인 지표는 특수학급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이 매년 그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급은 이미 법정 인원 한계치를 넘은 상태입니다. 법적 정원을 넘어선 과밀학급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탈법 수준을 넘어 불법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과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과 공간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특수교육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교육권입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만 특수학급 경영 특수교사는 오히려 통합학급 행동중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통합교육했을 때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시설, 교실 등에서 분리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통합교육 시행은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특수교사가 적절한 행동중재기법을 활용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특수교사 한 명이 이 모든 상황을 헌신성에 의해 오롯이 감당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장애·비장애 학생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 과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 최근 법원이 장애학생의 경우, 교실 내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로 학교 내 불법 녹음이 늘어나고 공교육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연스레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학교 분위기는 학교 현장을 더 삭막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사와 특수대상자 학생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현장에서는 법정 정원인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수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진단과 법적 제도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합교육만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헌신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합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장애학생와 일반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경험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 마지막으로, 6월1일 창간한 교육언론 <더에듀>에 한 마디 한다면.

 

교육언론 ‘더에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됩니다. 이럴수록 정론직필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창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남다른 사명감과 다짐으로 창간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언론 ‘더에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