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지율은 38.08%이다.
이로써 교총은 이원희,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 교사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연이어 교사 출신이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투표는 지난 13~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지율은 38.08%이다.
이로써 교총은 이원희,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 교사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연이어 교사 출신이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투표는 지난 13~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 강사 선발 평가위원에 늘봄 업무담당자를 배제하면서 면접 등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평가의 공정성 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부탁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늘봄과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 등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해 왔다. 올해는 늘봄지원실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부장이 없어지면서 늘봄 업무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 등이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교총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되면서, 늘봄 강사 면접이 오전에 잡히면 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봄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며 내세운 '업무 교원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파행은 수업권 침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사노조가 교사들과 함께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하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과지급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11년), 최소 950만원(11년)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 환수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법에 따라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는 5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방재정법과 민법에서는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태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법률 인정 범위를 넘어 전 기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이 지난 급여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급여 환수 지침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 10월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근 5년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18일 202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추진 사업 등을 의결했다.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전국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등 900여명과 정부, 국회, 유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맞는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학 구성원들의 뜻을 모았다. 1부에는 김승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의 인사와 교육부 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국회의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어 초중등사학의 육성과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학육성공로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사학육성공로자 포상은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사학육성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사학발전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4년도에 제정해 매년 시상해 왔다. 정기총회 2부에서는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업무보고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6년에 추진할 사업계획 등을 결의했다. 김승제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학령인구 감소, 개별 학교의 다양성 확대 등은 피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사 모욕’ 논란에 휩싸인 하이러니 홍보영상에 직접 사과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가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초교협은 18일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문 게시에 대해 “교육감의 빠른 인식과 책임 있는 사과를 환영한다”며 “단순 홍보 영상 착오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진정성 그리고 노동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보호와 정책 감수성 개선, 정책 사전 검증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정책 감수성 검증 TF를 구성한다. TF는 교육감 직속 협의체로 운영하며 정책·홍보물 제작 시 교사단체 사전 검토 구조 구축, 교권 침해 요소·교사 모욕 요소·현장 부합도 등 체크리스트화 등을 맡는다. 또 교사 업무·이미지 보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규정에는 교사 전문성 훼손 우려 있는 콘텐츠 사전 차단 장치 마련, 교사·학생 관련 영상 외부 윤리 검토 의무화, 교육청 공보라인 전반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정책 소통 개선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다. 정책 추진 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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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