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3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주최한 ‘얘들아 릴스 그만 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발제한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각 중독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50% 이상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족들의 피해를 많이 받고 공동의존증을 갖게 된다”고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동의존증은 중독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어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행동문제 등을 유발한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인지 문제로 중독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교육목적 외 스마트기기 교내 사용 제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 수립 및 실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등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보호자 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개정안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법제화 이전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녀의 신체·사고·정서·사회성·도덕성 등 발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부모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스마트기기 중독의 위험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원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개인의 자제력을 비난하고 책임 지우려 했지만,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을 붙들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며 “영국은 ‘SNS 가입 연령제한’을, 미국은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하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학습을 위해 스마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흥미 위주로 사용하는 SNS나 게임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어간다”며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 아이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