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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딥페이크 피해 신고 434건…피해자 대부분 학생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2차 조사 결과 발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3건 중 1건에 대해 삭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수치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피해 신고 건수의 증가폭이 큰데, 학교 현장에서 피해 신고와 지원에 대한 안내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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