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7일, 미국의 교육 전문 언론 Education Week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미시간주 종교 학교 지원금 문제와 부모들의 항의권에 대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첫 번째 사건은 미시간주 헌법에 명시된 종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조항과 관련된 사건이다. 미시간주는 종교 학교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헌법 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종교적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정교 분리 원칙에 기인해 있다. 미시간주에서 제기된 이 문제는 공립학교와 사립 종교 학교 간의 경계 설정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와 연관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발생한 부모들의 학교 이사회 회의에서의 항의 사건에 대한 것이다. 부모들은 학교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격렬한 항의를 펼쳤고, 당시 미 법무부는 이를 잠재적인 테러리즘 위협으로 간주해 대응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부모들은 법무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발언권과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경계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으며, 구체적인 이유나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논란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하급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의 교육 관련 법적 논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 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