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의 노동자가 포함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6일 진행한 총파업에 2만 6292명의 교육공무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17만 5369명의 15%에 해당했다.
전체의 30.7%에 해당하는 총 3910개교에서 급식이 미운영됐으며 이들 학교들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실시했다. 급식 미실시 학교들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늘봄교실은 201개교에서 운영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늘봄교실 운영 학교의 3.3%에 해당한다.
유치원 돌봄 미운영은 37개원으로 0.8%, 특수학교는 3개교가 재량휴업 등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조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임금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 사무총장과, 현 내부 직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교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자로 결론났다. 교총은 직원을 파면하고 전 사무총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총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사무총장의 요구에 회원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직위해제 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합연맹(교사노조)이 공개한 1만 34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600명 정도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99% 이상은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의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는 교사들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교사노조가 설문을 통해 파악한 숫자만 6600명에 가까웠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교원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들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3급(상당) 이상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3급(상당) 정원 배정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또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안건을 제안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 협력사업은 증가하나 기관 간 계급 불균형으로 적극적 협의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직급 체제 불합치로 교육청들은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역 교육청들에서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대표적 사례는 지역에 따라 3급과 4급으로 갈리는 교육장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부시장과 부군수의 경우 인구 50만명 미만이면 3급으로 책정되지만, 교육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에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3급이 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4급이다. 이로 인해 교육장들이 지자체 실무급수에 머물다 보니 업무추진에 난항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또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추진 시 3급 정원 책정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신속 추진 곤란 및 교육부 승인 결과 불투명도 변경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전국 교원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돼 논란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수사 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20일 시작됐다. 전국의 다수 현직 교원들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됐다. 지난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설문한 결과, 최소 6600명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번호 제공 인사는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인사가 건넨 전화번호 수의 규모와 그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됐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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