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무안국제공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책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폐지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없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시점은 2027년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가구, 긴급 경제사정 곤란,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에게 지원,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책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 호소가 극에 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199만 3000원 감소했다. 그만큼 대학의 학생 1인당 수입이 줄어든 것. 결국 대학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혼란의 원인은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의무적 보충수업 부과는 정책 실패를 불러오므로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에서도 고등학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비정립은 고교 현장을 지속해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11일 제6차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고교학점제가 촉발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고등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제시했다. 올해 고1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각종 논란을 몰고 다녔으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기준 변경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고2로 확대돼 학생들이 선택과목의 물결 속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고교학점제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정립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봤다. 그는 “고등학교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한 가운데, 노동시장 등 사회 변화와 다양한 기대가 고등학교에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했다”며 “제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근본 원인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봤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대입제도 제안에 이 같은 혹평을 내놨다. 지난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은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관심을 끈 핵심 사안은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2028)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2033) ▲수능 폐지(2040)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 11일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른바 SKY 대학의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느냐의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효과가 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는 구술·면접으로 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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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