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가 5일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일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주제는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맡으며 ▲김누리 중앙대 교수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연속 토론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부터 4차까지는 열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5차부터 7차까지는 교육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3단체 수장들이 30대로 바뀐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잇달아 각 단체와 노조를 방문해 교권 보호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수장을 모두 30대로 교체하는 신기록을 써냈다. 이 와중에 세 단체 중 가장 늦게 취임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교총과 전교조를 내방, 각각 강주호 회장과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권보호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먼저 만난 이보미 위원장과 강주호 회장은 악수로 서로의 취임을 축하한 후 간담회를 갖고 교권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을 나누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에 공감, 앞으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교총의 초대와 교사노조의 동의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교조를 방문해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에도 근무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전북 지역이 가장 먼저 노조들과 전북교육청 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전북교사노조가 가장 많은 3.5명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인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역은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에 가입한 조합원 수에 따라 총 7명을 배정 받았으며, 노조 간 협의에 따라 전북교사노조 3.5명, 전교조 전북지부 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노조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 3일 타임오프제 적용 확정 관련 내용을 각 노조에 공식 전달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1 교원노조는 전북교사노조가 됐음을 공식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20년 247명의 조합원으로 창립한 전북교사노조는 현재 3231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약 13배의 성장을 이뤘음이 증명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협상에 원만히 참여한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와 전교조 전북지부,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사노조 그리고 전국단위교사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임오프제를 통해 교사의 교권과 전문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교위는 5일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등에서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에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에 공개될 전망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지만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는 당초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 민원 접수·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간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어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SNS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예정되지 않은 방문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는 5일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총 8회에 걸쳐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5월 구축될 예정이며, 두 달간의 시범운영 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시스템으로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출산율이 최대 0.3%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최근 대입 재수생이 늘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며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 재수생 비율의 상승에도 주목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데,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며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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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5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