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입법예고에 나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행안부는 초등 교과교사 2424명과 중등 교과교사 2443명 등 총 4867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교사 1807명을 2027년까지 증원할 수 있어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관련기사 참조 :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초중등 교사 3060명 줄어든다’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286)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 등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무리한 교원정원 감축 정책은 결국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해 공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부족 문제를 일으켜 지역 소멸을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2023년 ‘미래교육 수요 반영 중장기(2024~2027)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3년 3444명, 2024년 4353명을 감축한 데 이어 올해 4867명 감축 계획은 내놓은 것.

그러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전교조가 지난해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공립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늘렸으며, 실제 중학교는 21.7%, 고등학교는 23.1%에 달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5년 기간제 교원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사 노동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역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논리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개로 전체 21만 9918개의 71.7%에 달했다. 특히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개나 됐다.

교총은 지난 6일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의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