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기구이다.
역사적으로 국교위 설치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됐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강한 반대 속에 강행한 국교위 법제화로 인해 현 정부는 국교위 직제나 예산 편성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활동에 걸맞지 않게 조직을 왜소화시켜 국교위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정파 간 입장차이로 인해 국교위 상임위원 간, 전문위원 간 내부 갈등도 증폭됐으며, 자료 유출 논란으로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결국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1기 전문위를 해체하고 전문위원 21명을 위촉하면서 2기를 출범시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초당파적 국가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설치한 국교위의 설립 취지가 진영논리에 의해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교위의 위상과 기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출범 후 표류하고 있는 국교위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교위원 구성 비율에서 정치권 인사 비율을 줄여야 한다.
국교위를 구성하는 21명의 위원 비율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으로 정치적 인사가 전체 위원 대비 66%에 달해 이미 태생적으로 정치투쟁과 정파 간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교위의 기능 정상화와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지명을 현재보다 14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교원단체 지명 몫을 30% 상한선 범위인 7명(유아 1명, 특수 1명, 초등 2명, 중등 2명, 교장 1명)으로 상향 증원하여 현장 중심 국가교육정책이 구현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
둘째,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몫 2명은 국회 진출과 양대 노조 간 미합의로 진입조차 못 하고 있다. 교사 부재의 국교위가 학교 현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시 현장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 환류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도외시한 정책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국교위는 교육 의제에 대한 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 및 숙의를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의대 증원 문제와 늘봄정책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수많은 교육 현안을 두고 현장 갈등이 증폭되는 동안 국교위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늘봄학교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높을지 몰라도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집행청과 학교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국가정책 시행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배제되고 국가시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밖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교위에서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과는 상반될뿐더러 이전 정부에서 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취지를 억지로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국교위원들은 거버넌스적 협치의 시대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며, 위원 구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를 요구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재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과 12차에 걸쳐 100만명 이상이 참가한 현장 교사들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 외침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아동학대법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교위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현장 교사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학교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새해엔 국교위가 지난 성장통을 딛고 거듭 태어나는 원년이 되길 충심으로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