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의 행위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과 전교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강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교조는 이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히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며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해 AI를 활용한 교과 학습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정부의 AIDT 추진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23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직접 발의했으며 현 정부는 이를 통해 연수 비용으로 3818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한교조는 “AIDT 도입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 현장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야당의 무리한 고발과 반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AIDT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