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는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교원평가제를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일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다. 이에 교총은 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를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지금과 같은 단순 5점 척도 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그리고 만족도 조사와 연계한 연수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편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채워야 한다. 단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A광역시에서 한 달 동안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던 40대 장학사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장학사는 인사 업무(공모제 교장 외)를 맡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교원 인사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유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민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1) 1) 공식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02024년 7월 현재 기사 상황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상승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한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만 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평균 10만 1370원, 29.4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22만 6491원/26.79%), 경기(14만 3801원/26.51%), 대구(14만 8640원/19.66%)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 역시 인천이 19만 2452원, 36.76%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경기(30만 4394원/34.06%), 서울(37만 1593원/28.2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작년 대비 평균 증가 비율은 3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이 5만 2410원, -62.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에서 첨단 기술 사용이 높아지면 교직의 힘을 잃게 할 것이다.”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10차 세계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 교육의 디지털화에 큰 우려를 표했다. 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교사 인력 감축과 디지털 기술 및 AI 관련 교육계 현안들을 주제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43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정책에 관한 우려와 대응 방향성을 담은 ‘기술, AI 그리고 교직의 미래’ 결의문은 회원 단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결의문에는 “교육에서 첨단 기술의 사용이 높아지면서 공교육 시스템은 민간 기술 회사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이 공공재에서 상업적, 영리적, 기업적으로 변화하고 교직의 힘을 잃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I는 “정부는 교육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규제하고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은 민간 기업의 데이터 마이닝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는 ‘필요한 만큼, 가능한 한 적게’라는 원칙에 따라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이익보다는 학생들이 주도권
더에듀 AI 기자 | 지난 4일, Jamaica Observer에 따르면, 최근 자메이카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수많은 학교가 물에 잠기거나 구조적으로 손상되어,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했다. 자메이카 정부는 피해를 입은 학교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학교 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임시 폐쇄되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업 일정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 학습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자메이카의 교육 시스템은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일, 호주의 교육 전문 매체 The Educator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교육 당국은 국가 교사 인력 행동 계획(National Teacher Workforce Action Plan)을 발표, 교사와 관리자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하도록 장려한다. 호주 교육부는 교사와 학교 리더의 과도한 행정 업무가 교육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교사들이 학습 자료를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확대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료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 리더들에게는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여, 리더들이 학교 운영과 교육적 리더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인력 배치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더들이 교육 혁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교사들이 최신 교육 방법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에듀 AI 기자 | 지난 3일, 영국의 언론사 TES(Times Educational Supplement)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Children’s Wellbeing Bill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영국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 내에 전문 상담사와 심리 치료사를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는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개인적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는 웰빙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자기 관리 및 정서적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명상, 요가, 마인드풀니스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균형을 찾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 학생들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학생 간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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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