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표절로 교육자의 자질이 없다.”(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최대 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사율 100% 문장도 다수 발견됐다. 제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구성과 내용 모두 똑같다는 문제도 제기하며 아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범학계 논문검증단(검증단)은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쓴 것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학위논문은 무효가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증단은 150개의 논문 중 총 16개의 논문을 검증했으며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 발표한 경우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 발표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았지만 IRB 승인 여부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을 찾았다. 검증 도구는 KC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 4일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가 네덜란드의 ‘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 최종보고서(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Einrapport - Eenmeting)를 보도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보고서 원본을 입수해 상세히 살펴봤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대 교육사회연구소인 코흔스탐 연구소(Kohnstamm Institute)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의회에 초등 교육 관련 정책 경과 보고 서한의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중등 집중력 개선 효과, 초등은 차이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력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중등은 74.9%, 초등은 17.5%였다. 초등에서는 반 이상(53.8%)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식일 뿐, 실질적인 집중력 개선 효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아니었다. 학습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비율은 중등 2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조직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도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명분도 좋지만,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 공교육기관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직무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을 행정조직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독립된 전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등 10개 단체에서 총 159명이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6월 2일~13일 진행한 1차 조사와 6월 27일~7월 3일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단체는 한국늘보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꼬마킹콩 등 10개이다. 일단 학교가 해당 기관과 계약하고 강사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159명이며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파악된 24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단체 중 일부가 리박스쿨 관련 업체 오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발생 통지 및 관련 조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법리적 충돌 1: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체 체제의 초중등 학교 이식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법적 직무로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는 곧 학교 전체가 ‘교원의 법적 직무’에 기반한 운영 체계, 즉 ‘직무 중심 운영 원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5조’는 대학 교직원의 조직적 소속과 직급 중심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 및 행정을 총괄하며, 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 직급 구조, 연구처·교무처·기획처 등 행정 중심의 위계적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능별 업무가 세분화된 조직적 구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윤리위반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학생 자녀의 불법 미국 유학에 대해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으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단독 유학을 떠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생의 해외 유학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인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교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 교육부가 기존 ‘디지털 휴식’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모바일 휴식’으로 강화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기 관리를 새 학년도부터 도입하고 AI의 교육적 이용을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10일 2025~2026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교육구와 학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합리적 디지털 기기 사용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디지털 휴식, 모바일 휴식으로 업그레이드 공문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동안 관찰한 ‘디지털 휴식’(pause numérique) 시행이 학교 분위기와 학습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공립 중학교에서 ‘모바일 휴식’(portable en pause)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 시행 방식은 디지털 휴식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공립 중학교에 시행하고 교육구나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지역교육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25학년도가 시작하면 모든 중학교 교장은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고 상급 기관의 방침을 반영해 연말까지 ‘모바일 휴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기기 통제 방법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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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