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7세 고시 금지’와 ‘학교 급식노동자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 대상 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과 학교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이 내용의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 모집에 있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가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선발 시험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 있던 입학 후 수준별 반 편성 시험과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 근거를 담았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공본)이 요구하던 내용으로, 정인영 본부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 단식에 돌입하는 등 역할을 했다. 정 본부장은 “적정 식수인원 기준은 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현장의 오랜 요구가 비로소 제도적 문으로 들어선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근본 원인을 모른다. 너무 이상적이고 낭만적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봤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대입제도 제안에 이 같은 혹평을 내놨다. 지난 10일 정근식 교육감은 교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은 2028학년도, 2033학년도, 2040학년도 대입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관심을 끈 핵심 사안은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30~40%) 권고 폐지 ▲수시모집에서 일부 고교 유형(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자격 제한(2028)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의 전면 개편(2033) ▲수능 폐지(2040) 등이다. 이 같은 제안에 11일 강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을 모른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른바 SKY 대학의 희소한 기회를 누가 가져느냐의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효과가 나겠냐”고 되물었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대학에서는 구술·면접으로 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
더에듀 |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교실은 늘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져 왔으며, 어른이 된 오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셀 수 없는 무수한 빛깔로 가득 찬 곳에서 수없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더에듀>는 ‘꿈몽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 펼쳐진 다양한 색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의 교실’을 시작한다. 교실은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요? 학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 중심에는 ‘교육’이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교육’이 빠져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배움과 가르침,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학교는 원활히 굴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이러한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얽혀있는 복잡한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교사들은 엄하고 무섭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해서 문제 아니냐고요? 그 또한 맞습니다. 너무 친절하거나, 친절하기‘만’ 한 건 분명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전 글(‘친구 같은 교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정말 학교에는 친절한 선생님이 넘쳐날까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교권 사태는 정말 선생님들의 친절함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로 학교에는 두 부류의 교사가 공존합니다. 무서운 선생님과 친절한 선생님 모두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무섭고 절반 정도는 친절합니다. 물론 무서운 선생님도 때로 친절하고, 친절한 선생님도 때로 무서울 때도 있어서 칼로 무 자르듯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성향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 친절한 선생님이 많아진 건 맞습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폐교와 방치된 체육용지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첫 사례로, 향후 폐교의 주거공간 전환이 활성화 할 것인지 주목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옛 무릉중학교와 송당리 체육용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11월에는 지역주민 대표 6명 포함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옛 무릉중(1만 4581㎡)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무릉초·중학교까지 약 50m 거리로, 준공될 경우 학생 수 증가 효과로 인근 학교 활성화도 기대된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 624㎡)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0m이다. 제주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다. 완공 후에는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 마련과 폐교 리모델링,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개발공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도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평가원은 1일 오 원장의 사임 소식을 알렸다. 지난 4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결과,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3.11%로 나오면서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절대평가의 경우 1등근 비율은 6~10%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 불영어로 확인되면서 입시 업계에서는 수시모집 수능최적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거 탈락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전환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오 원장은 사임의 변을 통해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월 중 수능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오 원장의 사임으로 중도하차한 원장은 12명 중 9명이 됐다. 이중 8명이 수능 관련 혼란 책임이지만, 수능 난도 조절 실패 책임은 오 원장이 첫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20%, 10%에 머문 카드 납부 대학과 전문대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기숙사비의 신용카드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불만 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일반대 기숙사는 249곳 중 149곳으로 59.8%에 달했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5곳으로 22.1%에 머물렀다. 즉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했으며, 10곳 중 2곳만이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대 기숙사의 경우 119곳 중 92곳인 77.3%가 현금 일시 납부만 받았다.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12곳으로 10.1%에 그쳤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교사의 전문성과도 직결된다. 인공지능을 내용적으로 혹은 방법적으로 도입하는지에 따라 방향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이들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상상해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었다. 그때 필자의 눈에 들어온 것이 운동화였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화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천하게 되었다. 왜 운동화인가? 운동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익숙한 물건이다.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이 운동화가는 매년 230억 켤레가 생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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