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들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제외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및 가스의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내리고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 이용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 등은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제외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교조는 “특수교사들에게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학교’이자 ‘교구 창고’의 역할을 한다”며 “5부제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해당 요일에 배정된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교조 확인 결과, 3월 31일 기준 승용차 5부제 지침의 제외 대상에 특수교사가 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해.” 독감 판정 후에도 계속된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뜬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원장은 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C에 가까운 고열 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조퇴를 요청했지만, 고인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유치원 문을 나올 수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이 같은 진실을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는 한편, 해당 사립유치원의 서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B형 독감 확진 이후에도 이어진 강도 높은 노동·암묵적 출근 강요 고인이 된 사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달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죽음 뒤에 가려진 사립유치원의 업무 환경을 공개했다. 고인은 발표회 준비로 고강도의 노동을 이어가던 1월 27일 B형 독감 확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마음건강 지원사업 제외입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배제, 이들의 마음건강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 ▲고위기 학생 적극 대응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등 환경 조성 ▲학생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접근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0~19세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9년 5만 3000명에서 2023년 8만 1000명으로 증가하고, 학생들의 불안/외로움 경험율(2020년 11.2%->2024년 18.8%)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2023년 37.3%->2025년 41.3%) 증가한 것을 이유로 댔다. 특히 자살 학생 수가 2020년 148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67%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것을 심각하게 봤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위클래스 연계와 마음바우처 사업 등으로 구체화해 대상 학생들에게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및 전문 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 시도 학생에 한해 신체 상해 치료비 ▲ADHD 검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B형 독감에도 출근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49재인 3일 저녁, 길거리와 온라인에서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주최측과 참여자들은 유아 교육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저녁 7시 서울 보신각에서 유가족이 참여한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민정·강신만·정근식·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동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내가 오늘 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품고 살아오고 있다”며 “토요일 출근, 발표회, 체육대회 등등 유치원 교사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1월 19~24일 발표회 리허설 및 고강도 육체노동과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야 재택근무, 주말 강제 출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故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주최측은 추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영유아 전국희망연대)는 오는 3일(금) 저녁 8시 고인의 49재를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제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구조적 방치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유가족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독감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지만, 원장은 휴식이나 병가를 주지 않았으며, 출근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각,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학폭 1타 강사’ 코너가 오픈됐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가 출연하는 ‘학폭 1타 강사’ 1편에서는 여학생들 간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양상과 CCTV 확인 절차 등을 알아 봤다. 박 공동대표는 같은 반 친구 관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여학생이 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은따’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모르는 현실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은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 학생은 이 사안이 ‘학급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 박 대표는 이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는 CCTV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CCTV 확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CCTV 열람은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고, 열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해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신청할 때 카메라 위치, 촬영 각도, 요청 시간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
더에듀 | 2019년, 교육계와 과학계가 ‘인공지능(AI)의 국가 교육과정 반영’을 공동 선언하던 당시, 필자는 인공지능체험관 건립에 참여하며 한 가지 담대한 제안을 던졌다. 바로 ‘AI 기반 대학입시분석시스템’의 구축이었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수험생이었던 1980년대의 입시는 단순하면서도 가혹했다. 학력고사 점수와 내신, 체력장 점수를 합산해 입시학원의 종이 ‘대형 배치표’ 한 장에 운명을 맡기던 시절이었다. 필자 역시 그 과정에서 겪은 대학입시 실패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때의 아픈 기억은 역설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대학입시 시스템’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AI라는 기술을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했다. 필자가 구상한 AI 대학입시분석시스템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고액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당락을 결정짓는 불평등한 현실을 AI로 타파하고 싶었다. 만약 AI가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가의 대학입시컨설턴트보다 더 정확한 대학입시 예측을 내놓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대학입시 수험생은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으면서 원하는대학교에 진학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의 대학입시 무거운 짐도 내려
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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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1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