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을 작동시키는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움직였다. 반면 법으로 도입된 수석교사 제도는 15년째 부처 사이를 떠돌며 멈춰 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없어서이다. 최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인지, 복지 관련 부처인지, 혹은 다른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정책은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정책의 타당성 부족이 아니라 누구의 업무인가에 대한 책임 구조의 부재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정리되었다. 정책의 성격을 교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일임하자, 그 순간 정책은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특정이 정책을 움직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그 소관 부처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더에듀 | 필자는 운동부(야구·농구)가 있는 학교에 관리자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선수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 전국대회 출전에 앞서 의지를 다지고, 학생다운 자세를 강조하는 자리였다. 또한 스스로 특강 시간을 마련해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물론 대회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매번 만남의 핵심은 학생 운동 선구들도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고 특히 생각하는 뇌를 기계적인 반복 훈련과 근육 단련 못지않게 강조했다. 학생 선수들은 처음에는 “연습 시간도 부족한 데 무슨 책 읽는 시간이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차 독서를 반복해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했다. 분위기는 한층 달라져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들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사색의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들은 전국대회 4강 내지 지역 대회 우승까지 하면서 학생 운동 선수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팀의 대표적인 간판 타자이자 국가 대표 선수로 발탁됐던 홈런 타자 노시환 선수가 극심한 부진 속에 2군으로 내려간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13게임에서 0.145의 타율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가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 제외’를 두고 분열됐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소속 14개 참여단체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방식의 불공정성과 졸속 추진을 문제 삼고 운영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45%, 선거인단 55% 비율로 반영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으며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했다. 여론조사는 오는 18~20일 진행 예정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표집에 보수 성향 유권자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교육혁신연대 대표자회의에서 여론조사는 만 16세 이상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사안을 넘긴 후 ‘진보·중도층’에 한정하기로 한 권고 사항을 받아 들였다. 이들은 “도민 전체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원칙을 임의로 뒤집은 명백한 주권자 참여 기회 봉쇄”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만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표결로 진행했다”며 “편의적 운영을 조직을 소수
더에듀 | 지능형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과거의 일방향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역량 함양과 학생별 맞춤 학습을 지향하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는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움직이는 핵심 연료이자, 학생의 배움을 정교하게 읽어내는 나침반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실상은 이 비전과 거리가 멀다. 방대한 학습데이터가 쌓이고 있음에도, 부처·기관·서비스마다 제각각인 형식 탓에 서로 섞이지 못한 채 ‘데이터 섬(Data Silo)’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일이다. 교사들은 여러 플랫폼의 조각난 정보를 일일이 해석하느라 데이터 피로감과 행정 부담에 시달리고, 정책 담당자는 사업별로 단절된 통계를 가지고 증거 기반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힌다. 에듀테크 기업 역시 지역·기관마다 다른 규격에 맞추느라 혁신보다 커스터마이징에 더 많은 자원을 쏟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교육 성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악순환의 해답은 결국 ‘학습데이터의 표준화’에 있다. 학습데이터 표준화는 단순한 기술 절차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교장을 통해 이날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교장실에서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뜨자 바지 주머니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은 범행 후 112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체포했다. 교사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유·무선 비율이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결과 불복을 선언한 류수노 예비후보에 대해 단일화 기구가 합의서를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류 캠프 측은 유·무선 병행 실시 등이 담긴 언론 보도를 제시했으며, 특히 여론조사 하루 전 시민회의가 여론조사 방식 변경 신청서를 후보자들과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접수했다며 반발했다.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류수노 캠프에서 제기한 여론조사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여론조사 100% 방식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회의는 후보들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며 류 캠프의 주장은 단일화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원주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로 사망한 중학생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지난 6일 오후, 원주 무실동의 법원사거리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충격을 받은 구급차가 인도로 밀려나며 보행 중이던 중학생 A군을 덮쳤다. A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 장소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며, 신경호 교육감은 11일 오전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며 마음을 표했다. 자신의 SNS에는 추도사를 남겨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실 부모님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친구들, 정성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걷는 등굣길과 일상의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했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로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교육 현장의 안전을 촘촘히 살필 것도 약속했다. 신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 한 세기 전, 유길준은 나라 밖 세계의 격변을 목격하고 『서유견문(西遊見聞)』을 통해 근대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민족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로부터 백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이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비록 문명의 도구는 눈부시게 진화했을지언정, 교육이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알베르 카뮈는 “거짓은 아름다운 노을처럼 모든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하지만,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다. 흔히 금반지보다 도금반지가 더 화려하게 빛나고, 화장실에 단청을 칠해도 법당이 될 수는 없는 이치다. 화려한 이념의 단청으로 치장된 교육 현장이 정작 아이들의 영혼을 기르는 법당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사회적 신뢰와 경륜을 갖춘 국가 원로들이 ‘교육 구국’의 기치 아래 뜻을 모은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의 스승, 한국의 ‘그루(GURU·스승)’들이 나선 이유 이번 ‘범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범단추)’의 출범은 그 구성원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교조 교육감 12년으로 정체된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4년은 부족했다.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한 학생들의 경쟁력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겠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 재선을 노린다. 그는 재선 도전 이유로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12년 동안 정체됐던 강원교육의 불씨를 어느 정도 살린 상태”라며 “정의롭고 경쟁력 있는 학교 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의 성과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강원농어촌유학’,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꼽았다. 학력신장 정책으로 올해 대학 진학률과 기초학력이 크게 상승한 것과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을 큰 수확으로 봤다. 그는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대해 “노조의 이익이 학생을 우선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는 신경호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의 강원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강원교육 4년, 실제 이끌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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