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탁상공론적 교육정책 양산을 비판하며,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초석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교육과정 총괄운영자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교육 관련 공직자들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지만 교원은 출마할 수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책 개발이나 논의에 참여하거나 교육 선출직 후보와 자유롭게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은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우, 폭설에도 학교 가야 합니까. 저도 애가 둘입니다.” 폭우와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일 지정이 교장 재량인 상황에서 안전보다 교육청과 옆 학교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리자의 의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상황 초등학교 휴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초등교사 1177명이 참여했다. 우선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한 경험이 있었다. 출근 사유로는 ▲관리자(학교장)의 지시가 46.9%로 가장 많았고, ▲명확한 지침 부재 또는 전달 지연(26.7%) ▲교육청 또는 상급 기관의 압력(10.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89.1%는 이때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으며, 80.7%는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들의 35%는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됐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등교해야 했던 교사들의 81.5%(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63.7%)는 ‘학생의 안전이 걱정됐다’고 응답했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의 63.2%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부담 등의 이유가 주를 이뤘으며, 지역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4~18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이후 1학기 동안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응답자 중 1302명(36.6%)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중 지역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지역교보위 미접수 이유로는 379명(29.9%)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281명(22.2%)은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45.9%)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없는 조치(51.4%),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북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국민 접근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실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등이 요청됐다.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관리됐으며, 접근 해제 대상은 최소 3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고 누구나 쉽게 볼수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부 내에 (가칭)‘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교원단체가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콘텐츠는 단순 문화물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는 선전의도가 교묘히 숨겨질 수 있으며, 교실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 EBS 자회사가 김정은을 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들러 심리학(Adlerian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진행,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서원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중 첫 사례이다. 안정혜 서원초 전문상담사는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공부하던 중 격려와 용기, 희망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에 감명을 받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의 자살예방교육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6학년 두 학급에 강사로 참가한 이재근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격려치료 분과장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강조한 ‘격려’를 나누며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가장 몰입한 순간이었고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1, 2학년 교육에 참가한 신승녀, 김묘근 강사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격려’로 대체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그림책과 동화를 활용해 교육했다. 작게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발달 단계에 맞게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가 교원 노조에게 고발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우러 개학부터 지속해서 민원 제기와 고소 등을 일삼은 학부모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십 건의 악성 민원으로 6번의 담임교체를 만든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초 아무도 희망하지 않던 A씨의 자녀 학급을 맡은 송욱진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개학날부터 교권 침해를 시작,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경찰 신고 5회, 민원 제기 40회에 이어 담임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서이초 선생님이 떠난지 2년이 되었지만, 교사 혼자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학부모로부터 수년 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도 이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송욱진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충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예외 조항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적시하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48)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도덕성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후보로 추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618) 이 같은 소식에 교원단체들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환영하며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지명을 요청했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교육부장관 지명 원칙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교권 회복 정책 우선 ▲교육주체 목소리 정책 반영 ▲도덕성과 책무성 실천을 제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폭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두의 교육은 지난 19일 창원 문성대에서 약 500여명의 경남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왜곡을 비판하며, 교육 공공성 회복, 미래교육 실현, 교육 생태계 확장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김창호 전 양산남부고 교장, 박미혜 변호사, 박종대 전 양산교육장, 유승규 전 고성교육장, 이승열 전 거제교육장 등 5명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경남은 내년에 3선의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선거 준비를 위한 행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폭우로 인한 재난이 겹친 시점에 포럼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경남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청과 창녕 등 12개 시군에서 4000ha 달하는 농작물 피해로 약 5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밀양과 의령 등 8개 시군에서는 한우와 육계 등을 키우는 23개 농가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낸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주요 논문 1대 1 원문 대조 결과 ‘복붙’ 수준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수작업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14일 카피킬러 등 시스템을 활용한 1차 검증에도 이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자 수작업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수작업 검증 대상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