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교육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급여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행정의 책임과 법치의 원칙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이 스스로의 행정 착오를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온 구조적 문제를 이번 판결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상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정기적 확인 시스템 마련 및 행정 오류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의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과지급 전 기간 환수 관련 소송에서,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