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학은 등록금이 교육 수혜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 대학 흐름을 주도하고 최고 수준의 학문을 유지하는 미국 대학들에 대해 미국민들은 초일류 국가로 성장시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해 기꺼이 지불한다.

우리도 세계를 주도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은 대학을 국가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무대를 시민사회로 옮기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마침내 세계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대학 교육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자유를 향유하게 하고 재정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들은 거의 재정적 여유가 있으며, 재정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조달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의 대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도로는 한참 모자르다.

국가는 대학을 방임하자. 대학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의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