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등 10개 단체에서 총 159명이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6월 2일~13일 진행한 1차 조사와 6월 27일~7월 3일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단체는 한국늘보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꼬마킹콩 등 10개이다. 일단 학교가 해당 기관과 계약하고 강사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159명이며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파악된 24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단체 중 일부가 리박스쿨 관련 업체 오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발생 통지 및 관련 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 나태주 ‘다시 중학생에게’ 일부. 충북형 마음건강 프로젝트 ‘마음쓰담’ 비전 공유 한마당이 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약 800명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마음쓰담 프로젝트는 좋은 글을 필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자 기획된 교육활동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스스로를 다독일 뿐만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행사는 ▲샌드아트로 만나는 필사·명상을 시작으로 ▲윤건영 교육감의 기조강연 ▲경과보고 ▲사례나눔 토크쇼 ▲필사·명상 체험 및 소감 나눔 ▲비전 공유 세러머니 ‘마음쓰담’ 순으로 이어졌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정보는 넘치지만 관계는 약해지고 감정표현에 어려워한다”며 “공부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마음쓰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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