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바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인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3월 11명의 후배들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배 6명 등을 협박해 4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학생들은 A군을 겁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바로 항소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10대가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0대 A양을 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26일,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거지인 양주시 삼숭동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A양은 곧 자신의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양을 설득해 다친 사람 없이 원만히 마무리됐다. A양은 정신질환윽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양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최대 72시간 이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경찰청이 여러 명의 여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3학년 A군은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고 같은 반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또 몰래 사진을 찍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사진을 돌려 본 학생들은 교사라는 것을 인지한 후 신고하려 했으나 A군이 평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전력도 있어 신고를 주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두명의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담임교사 포함 5명이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시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신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대학 발전기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매제 B씨가 석좌교수 임명을 돕기 위해 회삿돈 10억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처남 A씨가 발전기금을 내기로 하자 대학 총장을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배했다고 보고,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C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놀이터에서 2m 높이의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2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m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A씨가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해 원아에게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 처분했다. A씨는 “당시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살피고 있어 해당 아동을 못 봤다”며 “아이들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놀이기구 표지판에 이용연령이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표시돼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5세 아동이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아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가 10여명의 유아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해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전수 조사했다. CCTV 조사 결과, A씨는 B군 외에 추가로 11명의 원생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은 직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인 또는 대표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유치원 원장 C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곧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어며 1만여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향후 수험생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세대 등 대학들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대부분 등록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에서 고등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고교생 A군 등 3명을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4일 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분리수거장에서 11세의 초등 여학생을 감금하고 1시간 30분 정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학생은 구타를 당하는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당하는 사실을 알렸으며, 아버지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학생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A군 일행을 발견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다.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은 여학생이 반말을 하고 나이를 속여 사과시키려 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접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험생의 입실 등 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오류 문제는 접속 분배 장비에 발생한 문제 때문으로 파악됐다. 나이스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업무처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인적 정보와 학적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능 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께 경기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전 8시 20분께 복구됐다. 수험생의 시험장 입실이 오전 8시 10분까지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나이스를 통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험표에 기재된 정보를 1차로 확인하고 입실조치했다. 교육당국은 추후 해당 학생의 추가 정보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했던 학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경기교육청은 사용자 접속 분배 장비 3대 중 1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켜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 2월 말 학부모 B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모르는 문제를 반 친구들 앞에서 풀게 해 망신을 줬다는 이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학부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교육감 등을 찾아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뒤 상황과 맥락이 함께 설명돼야 하지만 이는 생략된 채 자녀가 전하는 말만 믿고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단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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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