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11일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