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오는 14일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 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의 한 교사가 교내 상습 불법 차량을 저지하다 폭행죄로 피고소된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70대 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학교에 주차하고 사라졌다. 이를 확인한 A교사는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차량에 외부인 차량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날 저녁, 차량을 찾으러 온 차주는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보완관의 제지를 물리치고 교무실로 가 당시 초과근무를 하던 또 다른 교사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법주차 사건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차량이 다시 학교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재발했다. 이튿날도 오전 일찍 출근한 A교사는 이 광경을 CCTV로 목격, 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주에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차주는 이를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며, A교사가 차주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당시 차주가 떠나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9월에는 학교를 재물손괴죄로, A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재물손괴죄는 각하했으나, A교사의 폭행죄는 불구속 상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고, 불법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25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 광고 게시물 83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7건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3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5건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건 등 부당 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 1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883명,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 이동을 거부하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중요 계기며 환영을 표했다.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2학년 담임을 맡았다. A씨는 모둠별 토의 후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점심시간이 됐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아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아이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학생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후, 모친 동의에 따라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급식실로 인솔했다. 하지만,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1·2심 법원은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며 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씨의 행위를 필수 교육활동 독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창수-김현희 후보가 ‘열광 토크 콘서트’를 열고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선다. 오는 9일 오후 5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교조 페이스북 분회 음악부의 공연, 언월도 쇼와 출정의 몸짓으로 시작한 후, 약 1시간 10분 간 강창수 위원장 후보·김현희 사무총장 후보와의 토론이 이어진다. 열광은 열린 광장의 줄임말로, 김현희 사무총장 후보가 대전 지부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의 이름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의 열광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추진됐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선수교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행사도 '전교조의 새로운 바람, 그들이 온다'는 이름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다. 참가 신청은 이들이 만든 구글폼을 통해 하면 된다. 한편, 강창수·김현희 후보는 기호 1번을 배정 받았으며, 박영환·양혜정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다. 투표는 오는 26~28일 진행되며, 전교조는 28일 선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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