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 정부가 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객관적 근거의 검토와 함께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체계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 요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은 마련,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사들이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3일 성명을 내고 “일부 소년들이 저지를 잔인한 범죄에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당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론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을 제시하며 “최근 10년건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은 75.8%(2014년)에서 62.1%(2023년)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댔다. 또 20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를 들어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는 강력범죄 확대보다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다.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가 전국 4378개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 탄소중립과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치...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67)) 골자는 4378개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도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교총이 안전사고와 시설관리, 책임 부담,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학생에겐 안전 위협, 교원에겐 행정 업무와 책임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이들은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의견을 낼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달 15일까지 제2기 국민참여위원 3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종 선정자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 300여명에 더해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50여명, 1기 참여 연임위원 등 총 500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이광호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임기가 2년인 국민참여위원은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며, 학생과 직장인도 국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과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출된 의견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AI 시대 인재 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졸업학점의 35% 수준을 교양교육과정으로 구성하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교기원)이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교양교육과 전공자율선택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14학점이었다. 이 중 전공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평균 64.47학점(50.32%),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평균 31.93학점(24.99%)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졸업 이수학점은 평균 127.23학점으로, 전공교육과정 평균 62.20학점(48.96%), 교양교육과정 평균 31.74학점(25.00%)을 차지했다. 사회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7.42학점으로, 전공교육과정 평균 62.15학점(48.79%), 교양교육과정 평균 31.79학점(25.05%)이었다. 자연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8.78학점이며, 전공교육과정 평균 67.22학점(52.18%) 교양교육과정 평균 31.56학점(24.58%)을 보였다. 공학계열 평균 졸업 이수 학점은 129.49학점이며, 전공교육과정 평균 68.19학점(52.59%), 교양교육과정 평균 32.58학점(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우리 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AI) 플랫폼, 공교육 현장에서 사용해야 주권 AI를 실현할 수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지난 19일 개최한 ‘주권 AI 실현을 위한 NC VARCO 미래 교육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ChatGPT 등 외산 거대언어모델(LLM)이 교실 잠식 상황에 맞서, 우리 기술로 개발된 토종 AI의 공교육 현장 활용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산 생성형 AI인 ‘바르코(VARCO)’의 핵심 기능과 교육적 활용 가치 탐색 시간이 열렸다. 특히 신승훈 클래스링 대표이사가 직접 바르코 기반 교육용 플랫폼 ‘클래스팅(Classling)’의 실습을 진행, 세부 기능을 소개하며 창의적인 그림책 제작 등 수업 적용 모델을 보여줬다. 또 일방적인 기술 전달이 아닌 현장 교사와 개발진 간의 치열한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임수진 NC AI 최고비즈니스책임자(상무)는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연계하여 교원 직무연수를 기획하고 있다”며 “대초협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이 “교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문제 제기는 유의미하나, 개선책의 현장 체감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누적된 업무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개선 범위 및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영역과 복지 업무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조정 없이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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