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가 쉽게 이해돼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지난 24일 한국경제신문사 경제교육연구소에서 <하계 사.공.나눔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연수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현직 교사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읽으면 돈이 되는 끝장 경제 상식> 책의 저자인 김형진 한국경제신문사 경제연구소 팀장이 강의자로 나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자유를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자유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등 경제 교육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모두 담아낸 강의였다”며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도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위해 선생님이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한편 ‘사.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2일 초등학교 교장에게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와 조사 의뢰, 교육감 등 상위기관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장의 적극 개입을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교총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법안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수사권과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져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안내와 독촉 무시, 연락 두정의 경우 방임 학대와 실종 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학교가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 파악과 신볍 보호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의무 배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무분별한 법안 제정 추진이라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과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노조는 체육수업 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가 법적으로 배치를 의무화할 만큼 중차대한 의무로 보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법적 배치가 의무화된 대표적인 직종들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건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환경 및 위생 분야 : 환경관리자, 위생사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감염관리자 ▲교통 및 운송 분야 :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안전관리자이다. 초등노조는 “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안경과 건강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에 교육 환경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어린이집의 국고 지원 근거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육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만 3~5세 유아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지난 2017년 3년 한시 설치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린이집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 의원의 법안에 교총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투입은 난항이 예상된다. 교총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실제 2023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남, 서초, 송파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곳 중 7곳 이상은 사교육인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있는 유치원도 절반가량이나 됐다.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1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남 3구 유치원의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유치원 103개원중 74.1%가 운영하고 있었다. 사립 유치원이 89.1%, 국공립유치원이 56.9%를 기록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학생들에게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프로그램 참여율은 만3세 63.1%, 만4세 72.8%, 만5세 8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초등학교 선행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유치원은 49.2%로 두 곳 중 한 곳 비중을 보였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에서는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초 연계 교육과정에서는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분수를 비롯한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등 최대 3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 폐지를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로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서술형 만족도 조사는 그간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욕설과 함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함께 인기평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교육부는 이에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안을 공개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서술형 만족도 평가 폐지를 담았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완전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다만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서술형만 폐지하고 학생인식조사로 바꾼다. 교총 “매우 바람직”...학생평가 유지는 아쉬워 대한교조 “적극 환영”...건설적인 방향의 평가 되길 초등노조 “노력 환영”...전면 폐지 못 나아가 아쉬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학생만족도 조사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교총은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사서교사 신규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 대비 64% 감소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사서교사노조)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5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사서교사 신규 선발예정 인원은 전국 49명으로 지난해 선발인원인 76명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사서교사노조는 14일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은 1만 207명이지만 2024년 현재 배치 인원은 1618명”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및 퇴직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최소 300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서교사 배치 학교는 15.4%에 불과하다”며 “별도 정원을 갖는 다른 교원인 보건교사(72.5%), 영양교사(63.0%), 전문상담교사(37.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를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사서교사 배치 학교의 교당 독서 프로그램 운영횟수 및 대출 권수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각각 2.2배 높은 것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4일 오는 2학기부터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에 늘봄학교의 전면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의 늘봄 업무 확실한 배제를 요구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도입 중단과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오석화 교육부 차관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는 평균 80% 이상이고, 2학기에 전체 초1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이 신청했다며 예정대로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늘봄실무전담 인력은 9104명을 확보해 학교당 1.4명 수준을 맞췄으며, 6485개 교실은 환경을 개선했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사가 맡으며, 임기제 교육연구사 직을 갖는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늘봄 업무 교사 부담 해소 필요..."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등에 나서야" 이에 교총은 학교의 부담 해소를 촉구했다. 교총은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우리 아이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할 테니 출석을 인정해 주세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7일이나 결석했지만,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이뤄진 일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면서 결국 아이의 학습권만 보장치 못하게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3일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초1 학부모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8월부터 10월까지 37일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학대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높아져 아이가 힘들어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정에서 안정과 치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결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학교는 12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37일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했다. 교육부 훈령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담임교사는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부모의 주장만으로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