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맡은 ‘경기교육미래포럼’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가동을 시작한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성 교수가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한 기회,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여는 교육 모색을 기치로 내세운 경기교육미래포럼이 오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림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를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진행될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성 교수는 지난 2022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추대됐으나 아쉽게도 당시 임태희 후보를 넘지 못했다. 이후 성 교수는 광범위한 행보를 펼쳐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는 등 입지도 더욱 공고히 다진 상태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성 교수의 경기교육감 도전을 공식화하는 행사로 해석되기도 한다. 열림식 이후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청소년 극우화의 현실’과 ‘이재명 정부와 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김현수 명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교협)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개방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윤환 경성대 교수는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회에서 연 임원단대회 및 토론회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 두 번째 발제 ‘교수협(의)회 입법화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교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윤환 교수가 속한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3년 총장 탄핵 이후 현재까지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 후 경성대 법인은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등 교수들의 권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성대는 학칙을 통해 교수협의회에 총장 탄핵권과 임명동의권, 대학평의원 추천권, 학장 추천권, 예결산심의권에 더해 교수협의회 폐지 또는 변경 시 교수협의회의 동의권을 주었다. 현재는 부산고법에서 교수협의회 동의 없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교수협의회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교권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교권침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교사를 대리해 제기한 교권침해 아님 판단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명령했다. 오프라인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지역교보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교육활동이 벌어진 SNS 공간의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81)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익산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무시했다”며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단과 지난 지역교보위 결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먼저 흘렸다”라며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지명 소감으로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한 비판과 교육공무직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는 모양새다.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李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56) 이에 최 후보자는 본인의 SNS를 통해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하는 소감을 남겼다. 그는 “교육계 현안이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많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교육 현실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전교조 “유초중등 전문성 바탕 교육개혁 추진” 긍정 평가 교사노조 “교사 목소리 적극 반영한 교육정책 펴 달라” 당부 세종교사노조 “교육 개혁 추진 중대 전환점” 적극 환영 실천교사 “소통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이 담긴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사서교사들이 크게 환영을 표하면서도 임용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 창작역량·향유 기반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담았다. 사서교사노조 입장문을 통해 “인문학, 민주주의, 콘텐츠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사서교사노조는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적 자유를 수호하는 장소로서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콘텐츠가 창작 및 유통되는 지식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며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을 통해 이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가 PISA를 통해 강조하는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 역량과 UNESCO가 강조하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교육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지식의 탐색, 활용 방법과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분별하고 스스로 생각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정치기본권 확대 이슈가 빠진 점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5개 분야를 담았다. 하위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기초학력 보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55)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123개 과제 중 교육 분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조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고발에 시교육청 추천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진조위는 지난달 16일 올 1월부터 진행한 조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4일에는 ‘7월 31일까지 요약본 우선 공개와 8월 31일까지 전문 공개’를 의결했다. 또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등도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이행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고발에 나선 위원들은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유가족에게조차 아무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다. 교육의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책임은 분명히 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즉시 요약본 공개 ▲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담임을 모두 고소한 학부모를 구속 기소 등 엄벌에 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산하 제주·인천·전북·충남·초등교사노조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의 강력 처벌 요구와 함께 아동복지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1~6학년 담임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고소했다. 또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과 자녀 살해까지 언급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소를 당한 A교사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해당 학부모와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불안이 계속됐고, 이후에는 그 마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에서 조차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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