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시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북한 선전가요를 학생들에게 들려 주며 받아쓰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열 열고 세종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세종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문제를 공개한다”며 ‘북한 이해’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출력물은 세종시의 한 중학교 도덕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 준 것으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달려가자 미래로’라고 적혀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 노래를 들려주고 가사를 쓰게 하는 것으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의 교육활동이다. 해당 교사가 가르친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북한 이해 단원이 존재하며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다. 주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더니 이제는 중학생들에게 북한 노래까지 가르치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가도 되나”하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21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바로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故인천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운영하면서, 인천 교사들과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에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7일 언론에 ‘故인천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20~27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모 공간은 교직원과 학생 등 교육가족 누구나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마련했으며,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교직 현장을 되돌아보고 교권보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관내 교사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던 비상대책위원회, 교원단체, 노조 등에는 추모 공간 마련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유선 질의를 하니 대규모 모임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추모행사를 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尹정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심의 과정 평가 점수 짬짜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관련한 간부 전원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심의위원(장)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재생된 내용은 점수와 조치 수준 등을 논의하고, 추후 논란이 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까지 담겼다. 녹음을 공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학급교체 처분을 하기 위해 서로 점수를 공유하고, 조율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며 “범죄자의 공모”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취를 처음 본다. 대단히 부적절한 논의”라며 “특검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파일은 김건희 특검에도 제출됐으며, 특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시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설명서를 통해 “단순 비위가 아닌 권력형 학폭 조작”이라며 “학폭위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 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의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를 명분으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지난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에 관한 청원’이 성사 조건은 5만명의 국민동의를 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양세비 청원인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 의무 고발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서면사과,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이행 기한·방법 구체적 명시 및 기한 내 이행 의무 부과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위반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 규정 제정 및 악성민원인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는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 배상 청구’ 추가 ▲정서적 아동학대범죄 행위자를 양육자 친권자로 한정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자 제재·처벌 명시 등도 담았다. 그는 “학부모에게 민원 제기권이 있지만,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학생을 촬영해 교내 담당 교사에게 넘기자 학부모가 교사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담당 교사와 통화에서 “학교를 엎어주겠다”, “조만간 한번 뵐게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이어가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A고 교사 C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촬영해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일주일 후 학생들의 진술을 받은 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한 학생의 아버지 B씨가 전화를 걸어와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등의 항의를 시작했다. 항의 과정에서 B씨는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화를 통해 사진 촬영 교사를 알아낸 후, “조만간 한번 뵐게요”라는 말도 남겼다. 전북교사노조는 “사실상 보복을 암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개 교원단체가 청구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됐다. 정치기본권 확대가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야당도 큰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등 7개 교원단체가 속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지난 9월 제기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5만 85명의 국민 동의로 성사돼 국회 교육위에 접수됐다. 강신만 청원인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7개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이다. 강 청원인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소방청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라는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지도·감독의 주체는 교원이다. 때문에 학교의 총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역시 학교장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기관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적 개악안”이라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 편의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 법에서는 교육감이 총괄책임자,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47개조 89개항’이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교원지위법)에 따름이다. 대표적으로 교원 3대 보호체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가 담겼다.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를 요구가 담겼다.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법률 명확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이나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장애인교원들이 만나 장애인교원의 업무 지원 사항을 협의한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장교조)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교조 시울지부와 정 교육감의 만남은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교조 서울지부는 ▲서울교육감과의 간담회 정례화 및 실무협의체 지속 가동 ▲교육청 내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및 장학사 배치 ▲청각장애인교원 의사 소통 지원 제도 개선 ▲장애인교원 지원 계획 수립 ▲업무분장에서의 차별금지 ▲교육활동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보조공학기기 등 물적 지원 ▲물리적 접근성 확보 및 학교별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화 ▲대체 교과서 및 대체 자료 지원 ▲자격연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전환교육 실효성 확보 ▲장애인교원 역량 강화 등도 협의 사항 선정해 서울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 장교조에서는 간담회에 박준범 지부장 포함 5명이, 서울교육청은 정 교육감 포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지부장은 “지난 4월 첫 만남 이후 지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충남교사노조, 충남교육청은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오는 17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교사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공간도 패들렛에 개설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애도의 뜻과 함께 “교육현장이 다시는 슬픔의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교사를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학생을 지키는 일이자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전국 교사와 시민들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사 순직 인정 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교사 정신건강 및 업무과중 실태 전수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행정경감 대책 마련 ▲교사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인은 지난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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