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아이사랑 문의 전화나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부모가 직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 정보 제공, 자녀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조회, 교외체험학습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기능을 담았다. 그러나 학부모가 직접 작성한 결석 신고서(결석계)에 증빙 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첨부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수기 결재를 거쳐 보관하는 방식을 취해, 결국 현장에서는 서류 보관 및 결석 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교원의 요청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2일부터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결석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자녀 지원’ 메뉴에서 ‘결석 신고서’를 선택하고, 자녀의 결석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후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증빙 자료는 사진, 문서 등 디지털 형태 파일로 첨부하며, ‘결석신고’ 후에 추가 제출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에서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를 시작했으며, 군인자녀모집형에 선정된 학교들은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만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될 경우, 협약기관과 지자체가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자공고를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인 자녀에 대해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자공고 지정을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부는 ‘202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60개 직업계고 86개의 학과와 마이크로 교육과정으로 10개 과정을 선정했다.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산업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96개교에 78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매년 직업계고 100개 내외 학과의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고의 학과와 교육과정 개편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직업계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 수 감소와 산업계에서 필요한 청년층 인력 공급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의 지속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초・중등교육법>을 일부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학교와 지역사회 등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늘봄학교는 ▲학교 교원의 업무 과중 ▲전담 전문 인력의 배치 ▲시・도별 참여학교의 높은 격차 ▲학생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관리에 책임 주체 모호하고 이 밖에도 학교 외의 시설을 활용한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을 위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놀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의 경쟁교육으로 아동 개인의 잠재력・소질계발 저해 및 놀이, 여가 등을 누릴 권리에 방해됨을 지적하고, 놀이권 중심 아동의 권리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2세 아이의 사교육 이용 비율은 35.5%, 5세 유아는 84%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사교육비는 가족지원 확대를 무색하게 만들며 특히 영유아 사교육은 초중고 경쟁교육 체계에 따른 사교육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교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예산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관련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게 조정해 보호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시도의 영유아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복지・심리상담・학습부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심리상담의 경우처럼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해 학습・복지・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및 관리’를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종전의 교육복지, 위기학생 대응, 기초학력 향상, 학업중단 관련 위원회를 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처음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총 6개 시・도의회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해당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충남교육감과 서울교육감은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2010년대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조되고 본인의 의무 이행과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칭 ‘학생인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특정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했으나, 후속적으로 그 집행에 필요한 인력・공간 등 자원은 별도로 지원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경우 학습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실 복귀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면 인력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한계를 명확하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