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지난 8일 인도의 Hindustan Times 보도에 따르면, NEET 2024 시험 결과 발표 이후 응시자의 약 1600여명이 잘못된 시험지와 찢어진 OMR 시트로 인해 시험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됐다. 전체 수험생은 24만여명이다, 이번 사태는 시험 도중 발생한 시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가 권고한 보상 점수 부여로 이어졌다. 이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발생한 시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보상 점수 덕분에 몇몇 수험생들의 점수가 높아졌다. 그 결과, 67명의 수험생이 최상위 성적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보상 점수 덕분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점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시험 센터에서 발생한 시간 손실과 관련된 보상 점수 부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고등법원 및 최고법원은 NTA(국가 시험 기관)에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NTA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험의 무결성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4750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대학의 승인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대신 학사일정 조정으로 유급 등을 막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수업에 복귀하면 수업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대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며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대학의 경우 의대가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수업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가천대와 세종대, 인하대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 선정됐다. 이들은 2027년까지 해마다 약 8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 선정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가천대) 재료-소재-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공모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예비 선정된 대학을 점검한 이후 오는 7월 최종 확정한다. 예비 선정된 교육연구단이 모두 최종 선정되면,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모두 13개로 늘어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익신고자의 면직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에 법원 판결 수용과 백년지대계를 위한 비전 추구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 총장이 국민권익위의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중부대 소속 김경한 교수가 교육부에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학교 측이 김 교수의 임용에 문제가 있다며 의원 면직처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중부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직과 함께 면직 기간 받지 못한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부대가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3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중부대는 국민권익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 이어 지난 11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관련기사 참조)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중부대 교수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 판결 결과 수용과 함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의는 “우리 대학의 민낯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지난 5년여에 걸친 이 사건이 우리대학 및 구성원들에게 남긴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 그리고 상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학칙 등 규정 개정 사안 등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학과·학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임교원의 수업 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등 주요 분야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공모한다. 한편,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이라는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 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우수사례는 카드 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음대 입시 비리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학 교수들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음대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수험생에게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입시학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별도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로 배포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 13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내년 3월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한다. 전국 최초 국·공립대 통합모델 등장으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와 두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델로 국·공립대 통합을 추진해 최근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통합 교명은 국립경국대학교(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 의미)로 결정됐으며, 통폐합 시기는 2025년 3월 1일이다. 대학 본부는 4처 1국 1본부를 설치하고 안동 캠퍼스는 4개 단과대학, 예천 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둔다.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명(안동 캠퍼스 1429명, 예천 캠퍼스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안동 캠퍼스는 인문, 바이오, 백신 분야 지역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예천 캠퍼스는 지역 공공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국립경국대는 앞으로 특화전략으로 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 인문 융합 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학생 수요 중심 교육, 문화와 산업 기반 고교·대학·기업 상생발전을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글로컬대학 사업의 일
[더에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원 확대에 의해 비리 사학은 양산되었고 교육부의 부실 감사로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은 반복됐다. 연간 약 14조원의 국민 혈세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총체적 비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며, 족벌경영과 전횡을 반복했다. 교피아 전관예우로 교육부 감사의 방패막이와 사립대 로비 창구로 활용하였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을 바꿔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경영을 이어갔다. 비리 사학은 교피아, 정치권, 검찰, 사법부, 언론 등 이권 카르텔의 저항으로 사학의 기득권은 공고해졌고 관계 법령의 처벌 조항 미비로 비리는 만연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사학법 개정 파동’으로 인해 ‘사학법 개악’이 자리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사학의 교비 횡령에 대한 적발 건수는 고작 6.8%로 교육부와 사학이 공생관계임이 증명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일부 사학법 개정 외 사립대 경영 투명화 방안에 대한 개혁의 실효성은 미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①사립대학법인 재산관리 지침 개정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 개정 ③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연임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을 방탄친 인물이라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논문의 신속한 검증과 그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는 오는 10~14일 제21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장윤금 현 총장(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연임 도전에 나섰으며, 이숙희 영어영문학부 교수,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가 후보로 나섰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금 현 총장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논문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총장 연임 도전을 비판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 2021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숙명여대 동문회는 지난 2022년 의혹 대상이 된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를 직접 검증했으며 48.1%~54.9%가 표절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숙명여대는 같은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듬해 3월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동문회에 전달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