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이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비위를 적발해 전 이사장과 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진행해 강원학원이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강원학원이 시설 공사를 과다 설계하고,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히 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1억 6249만 8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교직원들이 전 이사장 및 전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수수한 전 이사장과 이사,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교직원 78명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요청, 전 이사장과 전 이사에게 9039만 2000원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왜곡된 시각임을 주장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예산은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라고 한다. 교부금은 지난 2015년 39조 4056억원에서 2024년 68조 8732억원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 수가 2014년 638만명에서 2024년 524만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79%로 고정된 교부금 비율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경직성 비용 증가에 더해 오히려 세수 부족으로 안정화 기금을 털어서 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한다. 실제 2015년 32조 70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48조원으로 늘었다. 결국 교육청들은 매년 교부액의 약 30% 수준에서 재원을 운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고정비로 빠지고 정부 정책 사업인 늘봄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및
더에듀 | 작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심의 건수가 늘었고 특히, 일반고에서의 증가는 40.1%에 달한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유형도 다양하며 특히 사이버폭력 증가는 무려 52.9%에 이른다. 이쯤 되면 단순한 ‘사고 건수 증가’가 아니라, 제도와 환경의 실패이다. 이 와중에 주요 대학들이 내년부터 학교폭력 처분 이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1-9호)을 정성평가에 포함하고, 연세대·고려대 등은 감점 혹은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도 비슷한 입장이다. 문제 학생에게 경고를 주고,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입시로 해결하려는 학교폭력, 왜 근본 대책이 안 되나 그러나 이 방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글쎄’이다. 첫째, 입시 연계 처벌은 예방이 아니라 결과 통제이다. 폭력이 일어난 후에 처벌이 가능하며, 그 피해는 이미 발생한 이후이다. 입시 불이익은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너도 입시에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1개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거점형 돌봄기관에 참여하는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지정된 52곳 기관은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운데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시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개발한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 안성시 한 공원에서 졸업사진을 찍던 초등학생 4명이 영산홍을 먹고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8일 경기교육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들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영산홍을 함께 먹은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랫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으로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이날 모두 정상 등교했다”며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80건(38.5%)에 달했다. 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지난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원인 별로 살펴보니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에는 ‘폭행’이 급격히 늘었다. 2023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건, 28.8%)이었으며, 폭행은 그 다음으로 많
더에듀 AI 기자 | ‘파닉스 중심 읽기 교육법’이 오히려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의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6일 이 같은 비판 보도를 통해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인 접근이 문해력을 높이기보다는 아이들의 자발적 독서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생에게 파닉스(음소 인식법)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 방식은 발음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책을 읽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제니퍼 프록터 셰필드대 교수는 “아이들은 단어 해독은 잘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 감성적 독해력은 키우지 못한다”며 “책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인데 단순 기술만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7~11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책 읽기가 재미없다’고 응답했으며, 자발적 독서율도 매년 감소 중이다. 런던의 교사 리사 웰링턴은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져들지 못한다”며 “읽기는 시험 점수를 위한 기술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교육정책 분석가 니컬라 웨스트도 “문해력은 읽는 기술을 넘어선다. 파닉스는 입문용 도구일 뿐,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게 하려면
더에듀 강민채 기자 | 정부와 의과대학 학생 간 갈등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교육부가 오늘(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은 유급 및 제적 처분을 확정하겠다고 하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은 '단체 자퇴 결의'로 대응했다. 교육부 “학사 유연화 없다, 원칙대로 유급·제적” 교육부는 의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오늘(7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서한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며 아직 미복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4월 30일까지 미복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를 요청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행은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에 이어 경남 사천시가 교통복지를 실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를 무료화한다. 대상은 사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세부터 18세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으며, 어린이·청소년 본인일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 등 대리인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로 매일 3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할 경우 다른 지역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부족한 등·하교 노선 추가 등 대중교통 기반 구축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의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오늘(7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은 그대로 진행됨을 알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서한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며 아직 미복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추진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며 4월 30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복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행은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고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현재 40개 의대에 오늘(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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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