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총 384건의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절반은 경징계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총 38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모금, 회계 비리 등 회계 관련 비위행위도 137건이나 됐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50건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도 14건 발생했다. 연도별는 ▲2019년 41건 ▲2020년 91건 ▲2021년 95건 ▲2022년 69건 ▲2023년 63건 적발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5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징계는 ▲해임, 해고, 정직 등 '중징계'는 36%인 140명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는 절반이 넘는 208명(55%)이 받았다. 나머지는 ▲재임용 제외 ▲면직 처리 등 조치를 받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지도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증인 채택과 불출석 기록이 될 전망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는 8일과 24일 진행되는 교육부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 오는 27일까지 로스엔젤레스에 머무른다. 국감은 24일 종료한다. 김 여사 논문 검증 과정을 고의로 지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장 전 총장은 아직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낞았다. 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 역시 건강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가장 강력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국감, 교육적으로는 AI 디지털교과서 국감, 사회적으로는 의료개혁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오는 8일 교육부 감사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국립대학교, 지역소재 교육청을 거쳐 24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내년 초3·4, 중1, 고1부터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이 시작되는 AIDT는 이미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6월부터 교육위원들 관심의 대상이었다.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청원이 성사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 위원들은 집중 포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보이는 위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에는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교육위원들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도 교육감들에게 직접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도입에 대한 입장 확인 준비도 하고 있어 교육위 국정감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매년 1500명이 넘는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돼 처우 및 1인당 환자수 감축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4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매년 1500명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724명이 퇴직,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퇴직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 5년 이내 저연차 간호사 비중이 1302명으로 86.2%를 차지해 다수를 이뤘다. 이중 입사 1년차 미만이 655명(50.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43.6%에 해당한다. 1~5년차는 647명(43.1%), 5~10년차는 136명(9.1%), 10년 초과는 63명(4.2%)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간호사 이탈 문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게 총 6446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과 넘어짐, 근골격계질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는 총 6446건이 발생했다. 2020년 729건, 2021년 1202건, 2023년 1794건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총 1246건이 발생해 2000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유형은 ▲화상 1669건 ▲넘어짐 1533건 ▲근골격계질환 820건 ▲물체에 맞음 430건 ▲끼임 422건 ▲절단·베임·찔림 373건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234건 ▲폐암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28건 ▲인천 124건 ▲서울 82건 ▲충남 77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적었다. 김문수 의원은 “조리원의 산재는 과도한 업무량과 관견이 깊다”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조리원의 산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981개 학교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해 실시했다. 정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은)은 107개교에 달했다. 재해위험 매우 높음인 E등급은 3개교로 집계됐다. 학교가 붕괴 위험 등에 처했지만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860명의 학생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의 A초등학교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했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 성남의 B여고는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 3세 이상 유아 28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세 곳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소속 학생들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비율이 균등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받아 공개한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664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2.81%인 3507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214명으로 18.28%에 불과했다. 이를 SKY 대학으로 확장하니 총 2만 3517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1만 1154명으로 47.43%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역시 18.46%로 4342명이었다. 서울권 15개 대학으로 확대하니 총 9만 6282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4만 1242명(42.83%)으로 저소득층 2만 236명(21.0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총 89만 7717명이 신청했지만, 고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33.11%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26만 750명으로 29.05%를 기록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다. 상위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개교는 정부 권고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5학년도 61.8%로 확대 권고한다. 그러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총 8개교가 이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4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개교, 대전·제주 각 1개교였다. 특히 강원 소재 한 대학은 2024학년도 22.8%로 권고에 크게 못 미쳤지만,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그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 강원의 또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8%로 늘렸으나 역시 권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 소재 대학과 부산 소재 대학은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글로컬대학 사업 지정교라는 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기준치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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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