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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 천 이상 가정' 국가장학금 신청 '서울대는 52%, 전국은 33%'...부모 경제력, 교육격차로 이어졌다

백승아 의원,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SKY 대학 소속 학생들 중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30% 수준으로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비율이 균등해지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8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받아 공개한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신청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6641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52.81%인 3507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저소득층은 1214명으로 18.28%에 불과했다.

 

 

이를 SKY 대학으로 확장하니 총 2만 3517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1만 1154명으로 47.43%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역시 18.46%로 4342명이었다.

 

 

서울권 15개 대학으로 확대하니 총 9만 6282명이 신청했고 고소득층은 4만 1242명(42.83%)으로 저소득층 2만 236명(21.02%)의 두 배에 달했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에선 총 89만 7717명이 신청했지만, 고소득층은 29만 7231명으로 33.11%를 기록했다. 저소득층은 26만 750명으로 29.05%를 기록 어느 정도 비율이 맞춰졌다.

 

상위권, 수도권 대학일수록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백승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월 1145만 9826원 이상이며, 저소득층은 401만 939원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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