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기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 해당 사건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개교는 정부 권고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5학년도 61.8%로 확대 권고한다. 그러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총 8개교가 이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4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개교, 대전·제주 각 1개교였다. 특히 강원 소재 한 대학은 2024학년도 22.8%로 권고에 크게 못 미쳤지만,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그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 강원의 또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8%로 늘렸으나 역시 권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 소재 대학과 부산 소재 대학은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글로컬대학 사업 지정교라는 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기준치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주소 : (본사)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삼평동 판교타워)
(미디어본부)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4072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4년 09월 26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