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981개 학교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해 실시했다.

정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은)은 107개교에 달했다. 재해위험 매우 높음인 E등급은 3개교로 집계됐다.

학교가 붕괴 위험 등에 처했지만 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860명의 학생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의 A초등학교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했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경기 성남의 B여고는 안전띠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했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만 3세 이상 유아 28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세 곳은 모두 재해위험도 E등급이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긴급조치 등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비탈면이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등의 소유일 경우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은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요청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A초등학교와 C유치원의 비탈면은 지자체 소유로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요청해 조치 검토를 기다려야 하며, 대책 마련 전까지 교육기관과 교육청 등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청 역시 D등급을 받은 고등학교의 학교 밖 부지 비탈면에 대해 창원시청에 보강요청했으나 계측기만 설치됐을 뿐 별도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을호 의원은 “강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집중호우 등으로 붕괴 우려가 높은 학교에 방치돼 있다”며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