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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10대 도박 범죄, 4년 새 네 배 가까이 증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박 범죄로 입건된 10대가 4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도박으로 입건 및 검거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은 2021년 63명에서 올해 8월까지 328명이 검거돼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은 74명, 2023년은 1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2023년 16.1세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약 40%가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관계자는 “10대 도박 문제가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처벌을 넘어 치유와 교육 등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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