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4가지 법률 개정 이후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현재 ‘교권 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교권 보호 5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교육감은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며, 의견을 받은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장의 사례 판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등 사안 처리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들은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지성배 기자 | 한국 교사들이 ‘유네스코 ICT 교육상’을 수상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오는 9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시상식 참여는 유보적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7월 13일 유네스코는 ‘학교가자닷컴’ 소속 교사들이 에너지 스타트업 ‘이노마드’와 함께 수행한 디지털·친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2023 유네스코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국왕 교육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상’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할 교사들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등에서 총 9명이다. 시상식은 유네스코 디지털 학습 주간인 9월 2일 세계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가 모인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학교가자닷컴’과 ‘이노마드’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4개 지역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중립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전기 소비 데이터를 수집해 전기 사용 습관과 패턴을 문서화,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행동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기후변화적응행동 지수가 유의하게 변화돼 실제 각 가정의 에너지 소비량이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초등학교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통합교과 신설하는 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코로나 19 이후 비만 학생 증가와 건강체력 저하 등의 이유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네 차례 검토 회의가 진행됐고, 국교위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 결정을 내리기까지 채 한 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체육교육 관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체육 담당 부서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 모집이 신설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가 오는 19일부터 진행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교육의 자율적 실현을 통해 지역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기존 지역혁신형과 함께 군인 자녀 모집형이 신설돼 함께 모집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라는 점에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월)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늘봄학교가 예정대로 오는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8만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늘봄지원실장은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맡는다. 교육부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와 특수학교 178개교에 늘봄학교가 전면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초1 학생 중 80%에 해당하는 28만명(초등 27만 8286명, 특수 1397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으며,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해 희망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초1의 돌봄 대기 수요는 완전 해소된다. 특히 지난 9일 기준 늘봄실무전담 인력 9104명(학교당 1.4)이 학교 현장에 배치되며 근로장학생,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보조 인력도 배치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경감했다. 또 6485개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4453개의 교사연구실 구축을 완료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과 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3만 9118개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3만 5433명의 강사도 준비됐으며, 특히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3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주최한 ‘얘들아 릴스 그만 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에서 발제한 조현섭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의 각 중독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2~3배 높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50% 이상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가족들의 피해를 많이 받고 공동의존증을 갖게 된다”고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동의존증은 중독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어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문제 ▲정신과적 문제 ▲행동문제 등을 유발한다”며 “특히 심각한 것은 인지 문제로 중독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용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의대반 학원 홍보물이 발견됐다. 미적분과 기하벡터를 가르치는 등 선행 속도가 정상 교육과정보다 14배나 빨랐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에서 초등의대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초등의대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3일 개최했다. “초등의대반은 20년 전에도 있던 프로그램이다.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수강생의 5% 미만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의대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수준의 가혹하고 스트레스풀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서울 A수학전문 학원장의 발언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사걱세가 초등의대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학원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이었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초등의대반을 개설 및 홍보하는 학원은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대구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 모 학원의 초등의대반 온라인 홍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초6∼고1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2023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를 30일 공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선정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더에듀>는 흡연과 음주, 식습관과 신체활동으로 나눠 정리했다. 청소년 식습관·신체활동 지속적으로 악화 식생활 습관은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초6→고1)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고등학교 1학년의 30% 안팎은 일주일에 다섯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학생은 초6학년 17.9%, 중2학년 23.4%, 고1학년 29.0%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11.1%p 증가했다. 하루 3회 이상 채소 섭취율도 꾸준히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3회 이상 채소(김치 제외)를 먹은 학생은 초6학년 18.0%, 중2학년 9.7%, 고1학년 8.0%였다. 반면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초6∼고1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2023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 통계를 30일 공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패널로 선정하고,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더에듀>는 흡연과 음주, 식습관과 신체활동으로 나눠 정리했다. 흡연 청소년 69.5%가 과일, 초콜릿 등 향이 나는 가향 담배로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에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년 올라갈수록 담배 사용 경험 높아져 담배 사용 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학생은 초6학년(2019년) 0.35%, 중1학년(2020년) 0.56%, 중2학년(2021년) 2.01%, 중3학년(2022년) 3.93%, 고1학년(2023년) 6.83%으로 나타났다. 담배 사용 경험은 지난 4년간 6.48p 증가했으며, 증가 폭은 고1학년으로 올라갈 때 2.90%p로 가장 높았다. 고1학년의 경우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