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군단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을 2배 더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 특히 사용처가 부족한 신안군 학생 87%는 타지에서 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위 지역 내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연구소 폴인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전남교육청이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5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5개 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와 인구 소멸 위험도가 덜한 무안군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원, 나머지 지역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영수 교과 학원은 제한된다. 연구 결과, 대도시에서 교육수당 사용이 활발하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사용 학생 수 비율이 낮았다. 목초, 여수, 순천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기록했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등은 2% 이하로 매우 낮았다. 일부 군 단위 지역 학생들은 대도시에 가서 수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신안군 학생은 87.3%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유례없는 학교 총격 사건 이후 소지품 검사 허용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스웨덴 정부와 신임·지원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학교 출입 통제와 소지품 검사 등을 포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임·지원 정당은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신임 투표와 예산 표결에 한해 여당을 지지하기로 협약한 정당이다. 그 외의 사안은 사안별로 협력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 있다. 중도당·기민당·자유당 연정 여당과 스웨덴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게 된 이들은 ‘교육법(Skollagen)’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사항은 △심각한 폭력 사태에 대비한 훈련, 계획, 연습 시행 의무화 △출입증 등을 통한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 통제 △교육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한 학교장의 보고 의무 신설 △교장의 소지품 검사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7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반영된 사안들은 지난달 29일 보고받은 ‘학교 안전과 평화로운 학습 보장’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정부여당이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대책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SPO를 증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SPO, 어떻게 흘러 왔나 SPO는 지난 2012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신설 배치됐다. 현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포함돼 있으며, 초기 514명에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 같은 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SPO를 105명 증원하겠다고 발힌 후 2024년 113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SPO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에 배치 기준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을 고려해 교육부에서 신규 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 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심층 면접과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교체와 학생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국에서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간한 <국가별 교육동향>은 이러한 연구가 담긴 미국 EducationWeek의 기사를 소개했다. 플로리다 대학의 크리스토퍼 레딩(Christopher Redding)과 스티븐 카를로(Steven Carlo)는 교육감 이직이 학생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실제 연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는 2019/2020학년부터 2023/2024학년도까지 약 40%의 학군에서 교육감이 한 번 이상 교체됐으며 8%의 학군에서는 최소 두 번 이상 교육감이 변경됐다. 미국의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갖고 있으며, 주에 따라 교육감 선임 방식 또한 다르다. 지난해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78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교육감을 주지사가 임명하는 곳이 19곳,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곳이 18곳, 주민 선출하는 곳이 13곳이다. 1950년대까지는 주민선출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1960년대부터 임명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다. 단, 광역 단위로 운영되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에서도 IB 교육과정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 6일 여론조사 기관인 에피니언(Epinion)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2033년을 기준으로 영어 IB 교육과정 학생이 71%(약 1400명) 증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IB 과정 수강 학생은 2105명으로, 2012년의 948명에 비해 122% 늘어났다. 우리나라 학생 수를 생각할 때 많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2023년 기준 덴마크 전체 고교생 숫자는 약 14만 1000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은 비율은 아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 대상이 된 일반 인문계 과정인 STX(Studenterkursus) 학생은 2022년 기준 4만 89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 IB 학생 증가세는 영어 교육과정인 만큼 이민자 학생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도 증가한 IB 학생의 구성을 보면 이민자 학생이 4배가량 늘었다. 2033년까지 이민자 학생은 125% 증가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취임 직전인 지난달 19일 “100개 가까운 행정명령”, “역대급 속도전”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 열흘 동안 교육부는 △학교 선택권 확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전면 폐기 △금지 도서 민원 기각 △젠더 통합 화장실 전환 감사 착수 등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빠른 속도로 반영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트럼프 2기 교육부는 23일 DEI 정책 폐기 발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부는 “해로운 DEI 정책”, “불법적인 차별과 연방 예산의 낭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전면 폐기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교육 당국의 우선순위를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보다 의미 있는 학습에 두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I를 역차별이자 인종 분열 정책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신설한 교육부 산하 다양성·포용성 위원회 해산 △교육부 인권국 내 직원 참여·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 위원회(EEDIAC) 해산 △260만 달러(약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가 고교생들 사이에서 따돌림, 악성 루머, 낙인의 장이 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연례 학생 설문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매년 연례 학생 설문조사를 시행해 발표한 이후 심층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과기대(Norges teknisk-naturvitenskapelige universitet, NTNU) 연구진이 ‘압박 속의 학교 일과: 안전과 소속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고교생의 안전한 학교 환경과 소속감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교생 댑분 SNS 사용, 따돌림 등 악용의 장이 되기도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고교생의 97.4%가 SNS를 이용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85%가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69%는 SNS가 없었다면 더 외로웠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SNS가 따돌림, 루머, 낙인 등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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