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김승호 기자 |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의 대학원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 맞춤형 혁신 전략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교협 자료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원혁신사업 성과와 발전 과제’(김승정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가 실렸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학원 혁신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요구했다. 실제로 2024년 현재, 한국의 대학원은 석사학위자 8만 8000여명, 박사학위자 1만 9000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각각 1.8배, 3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19일 내놓은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오예진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스탠퍼드대와 애리조나주립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탠퍼드대: 활용 입문 강좌, AI 공방 등 운영 스탠퍼드대는 ‘챗GPT 시작하기(Getting Started with ChatGPT)’라는 이름의 3시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계 고등교육 강국들이 유학생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 현황 및 시사점’(정원창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조사 결과, 일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44.3%가 일본에서 취업했다. 같은 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취업이 8%, 국내 진학 11%, 본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들이 입시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대폭 늘린 가운데, 자발성보다는 예산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쏠림현상과 부적응 학생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으며, 추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 진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교협의 자료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전석진 정책연구팀 연구원)이 실렸다. 전석진 연구원은 4개 대학(수도권 3개, 비수도권 1개)의 전공자율선택제 업무 담당자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 대학의 현황과 경험을 탐색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회에 스크린 타임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읽어보자. 스크린 타임이 근시를 그만큼 증가시킨다는 인과가 입증된 게 아닌데도 언론이 호들갑인 건 큰일은 아니다. 그 정도 상관이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런데 근시는 그렇고 스크린 타임이 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돈다. 심지어 유전 소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 ADHD나 자폐가 스마트폰 때문에 증가했다는 낭설까지 종종 들을 수 있다. 스크린 타임 때문에 ADHD 증가?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말은 증세 발현에 다소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수준인데도 그렇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조금 된 연구지만, 우리나라 한 의학 포털에 '스크린 타임 늘어날수록 청소년 우울증 증가…SNS보다 위험한 주요 원인은?'이라는 제목의 기
더에듀 |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바꿔보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로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바꿔나가면 좋겠다.” 초등교사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7명의 초등교사가 더 나은 공교육 환경을 위해 7개월간 시행한 ‘교육현장연구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인디스콜라’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개인의 작은 고민에서 출발한 이 연구에는 총 2196명의 설문과 11명의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현장중심이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구현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는 인디스콜라가 공유한 7개의 연구를 각각 정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고민과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를 살피며 현장중심 정책 대안을 살피고자 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한동안 안정성 높은 평생 직업으로 여겨졌던 교사를 중도에 그만두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교사 삼 분의 일가량이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명예퇴직 증가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 이미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의 중심에는 특히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이 있다. 교직 기반 흔드는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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