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원 양성, 표시과목 제도 등을 개선해 '교직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교대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은 교직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 개방·유연화 필요 기조강연을 맡은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학교가 개인과 국가발전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고 그 바탕에는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고 질 높은 교원 양성·연수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사례로 비교과 교사 직렬 도입, 수석교사제 시행, 산학겸임교사제 시행 등을 들었다. 역대 정부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변화도 짚었다. 문민정부는 교직의 개방화·다양화를 교육개혁 방안에 담았고, 국민의 정부는 초빙 및 계약제 임용을 통한 전문적 직업경력을 가진 인력의 교직 진출을 도모했다. 참여정부는 희소 교과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과 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여당과 야당 측에서도 연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고특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특회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주최·주관으로 중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오 차관은 축사에서 “2023년 고특회계 신선을 시작으로 재정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3조 6000억원 순증했고,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성장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했으며, 라이즈(RISE) 체제와 글로컬 대학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사업의 기틀을 놓았다. 또 로봇공학, 반도체 등 첨반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으로 미래 선도 인재 육성에 나섰으며, 연구장려금 확대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대학의 연
더에듀 AI 기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공 언어 교육 확대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제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독일 언론사 Spiegel의 독일 경제연구소(DIW) 연구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 부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가정에서는 언어 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가 많았다. DIW 연구진은 특히 “가정 내 책의 수와 부모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의 언어 환경을 결정 짓는다”며, “단순한 ‘학습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에서부터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카타리나 슈피겔은 “수업 첫 주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렴풋이 보인다”며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긴 문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마리오 하프너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김승호 기자 |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의 대학원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의 질적 도약을 위해 맞춤형 혁신 전략과 지속 가능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교협 자료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원혁신사업 성과와 발전 과제’(김승정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가 실렸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대학원 혁신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을 요구했다. 실제로 2024년 현재, 한국의 대학원은 석사학위자 8만 8000여명, 박사학위자 1만 9000여명으로 2000년에 비해 각각 1.8배, 3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해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19일 내놓은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오예진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에는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생성형 AI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스탠퍼드대와 애리조나주립대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탠퍼드대: 활용 입문 강좌, AI 공방 등 운영 스탠퍼드대는 ‘챗GPT 시작하기(Getting Started with ChatGPT)’라는 이름의 3시
더에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매년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에 당면한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지난 19일 공개된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챗GPT 사용 미국 대학 사례 ▲대학혁신사업 등 4개 주제가 담겼다. <더에듀>는 이를 자세히 살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계 고등교육 강국들이 유학생 유치에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 현황 및 시사점’(정원창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조사 결과, 일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44.3%가 일본에서 취업했다. 같은 해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취업이 8%, 국내 진학 1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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