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해 독일의 공교육비가 7% 증가해 1980억유로(약 340조원)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교육재정 보고서(Bildungsfinanzberich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교육 예산 지출은 130억유로(약 23조원) 증가했다. 2023년도와 비교해 7%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액 기준으로는 4%, 50억유로(약 9조원)만 늘었다.

인구당 지출은 24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200유로 늘었다. 30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는 80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600유로 늘었다. 총 GPD 중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이전 연도에 비해 0.2%p 늘었다.

초중등 학교 예산이 절반가량

학교급별로는 초중등 학교 교육에 49%(970억유로, 약 168조원)가 사용됐다. 유아 보육 25%(490억 유로, 약 84조원), 고등교육 19%(380억유로, 약 65조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7%(140억 유로, 약 24조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는 학생 지원비 4%(80억 유로, 약 13조원), 청소년 활동 지원 1.6%(약 30억 유로, 약 5조원), 기타 교육활동 1.3%(약 30억 유로, 약 5조원)이었다.

전문계 학생 개인별 지원금 폐지 등 연방 예산 감소

독일은 교육의 주정부 자치가 이뤄지고 있고, 연방 부처로는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여러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연방 정부 수준에서 이뤄진 교육비 지출은 전체의 약 55%인 110억유로(약 19조원)로 이전 연도보다 명목상 지출은 2억유로(1.6%) 감소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비를 반영하면 사실상 4억 유로(4.6%) 감소한 셈이 된다.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전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금 200유로를 주던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방 예산은 46%(50억유로, 약 8조원)가 대학에 지원됐다. 뒤를 이어 앞서 언급한 학생 지원비 34%(40억유로, 약 6조원), 학교 디지털 인프라 사업인 ‘디지털 팍트’가 13%(10억유로, 약 1.7조원), 기타 교육활동 5%(5억유로, 약 8600억원), 청소년 활동 지원 3%(0.3%) 순이었다. 보육은 지방정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했다.

주정부가 교육 예산의 3분의 2 넘게 감당

주정부 지출은 1350억유로(약 234조원, 68%)로 전체 교육비 지출의 3분의 2가 넘었다. 명목상 증가액은 90억유로(약 15조원)로 7%였으며, 물가상승비를 반영하면 실질적으로는 30억유로(약 5조원), 4% 증가했다.

그중 55%인 750억유로(약 129조원)는 초중등 학교로 지출됐다. 이어 대학 25%(330억유로, 약 57조원), 유아 보육 17%(230억유로, 약 39조원). 나머지 3%(40억유로, 약 6조원)는 학생 지원비, 기타 교육활동, 청소년 활동 등에 지출됐다.

시 단위의 기초 자치정부 지출은 26%인 520억유로(약 90조원)였다. 지난 연도에 비해 명목상으로는 10%인 50억유로(약 8조원), 조정액 기준으로는 7%인 25억유로(약 4조원) 늘었다.

기초 자치 정부 지출은 보육비가 49%(250억유로, 약 43조원)를 차지했다. 초중등 학교가 41%인 210억 유로(약 36조원)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학생 지원비 5%(30억유로, 약 5조원), 청소년 단체 4%(20억유로, 약 3조원), 기타 교육활동 1%(5억 유로, 약 8600억원) 순이었다.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예산은 없었다.

한편, 독일 통계청은 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와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의뢰로 2년마다 공교육비 지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전 회기인 2023년도까지는 ‘교육에 관한 공공 예산지출(Bildungsausgaben der öffentlichen Haushalt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