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제바칼로레아, 일명 ‘IB 교육’이 도입된 지 5년 만에 4월 기준 전국에서 총 609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관심학교 445교, 후보학교 116교, 인증학교(월드스쿨) 48교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교육청이 도입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공교육에 IB가 도입된 건 2019년이다. 2021년 국내 첫 월드스쿨이 나온 대구는 IB 교육의 중심지로 꼽히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의 IB 월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IB 월드스쿨은 제주에서 10개교, 경기에서 8개교를 운영 중이다.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인증하는 이 국제 교육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의 ‘관심학교’와 실제 교육하는 ‘후보학교’, IB 본부가 인증한 ‘월드스쿨’로 나뉜다. 각 단계마다 평균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IB 본부의 인증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인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주도권을 잡고 수업을 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토론과 논술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5가지로 구성된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가이드에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 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 수칙 등이 담겼다.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의 대응 요령뿐 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해야 할 역할도 안내한다. 대상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각각 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 누리집,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 사이트’ 및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도 탑재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과 야구, 축구 등 체육교습업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 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공정위는 계도 기간 중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을 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은 대학생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놀이 활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수요가 커지는 방학 기간 돌봄의 빈틈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서울시 양육자 육아 지원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돌봄 수요는 6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에서 7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인턴십은 6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한 달 단위로 운영한다. 7월과 8월 각 50명, 총 100명의 대학생이 활동하게 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29세 이하)이며 유아교육·아동보육·아동심리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근무는 주 4일(수∼토요일), 1일 5시간(오후 1∼6시) 기준이다.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 1779원)을 적용해 일 5만 8895원의 임금과 월 5만 5000원의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활동 전에는 오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하교 중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 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제한적인 법적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던 폐교 활용이 간소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활용 사례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퍠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ˑ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안내한 안내서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이며 이 중 2609개가 매각됐고 979개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다. 미활용 폐교는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될 수 있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만 적용해 왔다.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개인별 학습 역량에 맞춘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을 올해부터 서울런 이용 중학생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모집 인원도 연 1000명으로 확대했으며, 과목도 기존 영어에 수학을 추가했다.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은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한 지속적인 출석 체크와 모니터링, 질문과 역질문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밀착 소통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익히게 하고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맞춤형 문제와 강의를 제공한다.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예시 문제 10만 개 이상을 제공해 서울런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난이도별로 분류된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 멘토링은 주 4회(회당 9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어와 수학 중 선택한 과목을 3개월 단위 기수제로 운영한다. 1기(3월~5월)에 신청했던 참여자도 다른 기수에 이어 신청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3월 31일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었다.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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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