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를 협박하고, 소속 학교를 찾아가 시위 등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으로 법정 선고 2개월 만이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3년 수능에서 자신의 자녀 수능 고사실 감독관 B교사가 부정행위를 잘못 적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학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린 후에도 OMR 카드에 마킹을 하다 적발됐으며, A씨는 수능 다음 날부터 B교사의 소속교 교무실 난입, 폭언, 피켓 시위 등을 진행했다. 결국 B교사는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유예했다. 이에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했으나, B교사는 진정한 사과의 조건으로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 지난 21일 게재됐다. 사과문에서 A씨는 ▲전화 협박 ▲학교 무단 침입 ▲실명을 적시한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교육청 제출용 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1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한 경우 비용의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는 1명당 연 200만원이며 공제 대상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공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한정했다. 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발언을 중지할 것이 촉구됐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협의회(사립초중고법인協)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명화 이사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반복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윤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게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초중고법인協은 윤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거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 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로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 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9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17곳으로 확대하고, 연내 25개 전 자치구별 1곳으 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 신규로 운영하는 9곳은 ▲중구 신당동어린이집 ▲용산구 효창어린이집 ▲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 ▲노원구 향기어린이집 ▲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 ▲양천구 홍익어린이집 ▲ 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 ▲구로구 새날어린이집 ▲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이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21일부터 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20일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개통·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통합정보망은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 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재난정보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 인근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와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정보와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의 노후도를 데이터로 지수화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의 건축 연도였던 노후도 기준을 학교시설성능지수(SFCI)로 변경해 과학적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SFCI는 방수나 창호, 화장실, 냉난방기 등의 시설성능을 노후도에 따라 표현한 지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 간 교육시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등학교 AI교과서 채택 비율이 중고등학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AI교과서를 더욱 활용하도록 이번주 중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2학기 추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1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초등학교 3학년에서 AI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수학 1813곳, 영어 1843곳이다. 이는 전체 학교 6339곳의 각각 28.6%, 29.1%에 달한다.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수학은 1854곳(채택률 29.2%), 영어는 1879곳(29.6%)이 AI교과서를 채택했다. 중학교 1학년은 총 3285개 학교 중 수학 857곳, 영어 885곳에서 AI교과서를 채택했다. 채택률은 각 26.1%와 26.9%였다. 고교 1학년은 2380개 학교 가운데 수학의 경우 567곳(23.8%), 영어는 581곳(24.4%)이 AI교과서를 쓰기로 했다. 수학 채택률은 초4(29.2%), 초3(28.6%), 중1(26.1%), 고1(23.8%) 순이었다. 영어도 초4(29.6%)가 가장 높고 초3(29.1%), 중1(26.9%), 고1(24.4%)이 뒤를 이
더에듀 | “포기하지 말고, 하나씩 바꿔보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서로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바꿔나가면 좋겠다.” 초등교사 국내 최대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7명의 초등교사가 더 나은 공교육 환경을 위해 7개월간 시행한 ‘교육현장연구 생태계 활성화 사업, 인디스콜라’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개인의 작은 고민에서 출발한 이 연구에는 총 2196명의 설문과 11명의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현장중심이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구현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는 인디스콜라가 공유한 7개의 연구를 각각 정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의 고민과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를 살피며 현장중심 정책 대안을 살피고자 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한동안 안정성 높은 평생 직업으로 여겨졌던 교사를 중도에 그만두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교사 삼 분의 일가량이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는 보고까지 나왔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단순한 명예퇴직 증가가 아니다. 세계 각국에 이미 심각한 교사 부족 사태의 중심에는 특히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이 있다. 교직 기반 흔드는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덕제 울산 농소중 교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돼 2028년 3월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을 지닌 그는 현재 국교위원 중 유일한 현장 교원 출신이라 유·초·중등 교육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교위는 출범 이후 정파성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10년 교육의 틀을 세우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손덕제 위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에 <더에듀>는 손덕제 신임 위원 인터뷰를 통해 그가 가진 교육에 대한 생각과 국교위를 바라보는 시선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각오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소감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추천 위원으로서 교원의 대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과 교원을 충실히 대변하며, 교육의 본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사랑과 감사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비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일한 현장 교원 위원이다. 각오는 교육의 근본이자 출발점은 유·초·중등 교육입니다. 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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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0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