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교대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연 2024 순직 교사 추모행사의 모습이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대 사향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추모행사에는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발 디딜 틈이 없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추모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여전히 미비하고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모행사 현장에서 만난 서아진 서울 대치초등학교 교사는 “이 사건은 언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방관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을 통한 학교 현장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예산과 인력 없이 탁상공론의 정책이 진행돼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났다”며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담보된 전국적으로 공통된 교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심각성을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 등의 현장 체감은 매우 낮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묻는 질문에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1.6%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교사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꼽았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법제가 불충분한 것은 비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의 증거다."(오동석 아주대 교수),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무력화한다."(윤미숙 교사노조 제1정책실장) 15일 김문수·문정복 의원의 주최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의원이 준비하는 학생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발제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 제8조에서 차별 금지 사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한 제5조의 조문 배치 수정”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에서는 학생의 생활 관련 부분에 대한 자치 규정을 학생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법안 삭제 의견으로 “법의 해석·적용이 학교와 교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같이 또 따로의 방식으로 추모를 진행하고 교권회복을 외친다. 우선 6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서울교육청,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공동 추모식을 연다. 초등노조는 오는 18~24일 서울교대에서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추모 전시회를 함께 열며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한다. 전교조는 오늘(15일)부터 헌화, 분향이 가능한 추모 공간을 준비하고, 1주기 당일인 18일 오전에는 10시 30분부터 7.18km ‘추모 걷기(서이초사거리~서초경찰서~국회)’ 행사를 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울시의회부터 서울시청까지 추모 행진에 나선다. 또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해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검은 리본 달기 캠페인 ▲온라인 추모 공간 운영 ▲학교별 추모 현수막 걸기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추모행사를 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상호 경기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교장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3년이다. 경기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52.7%를 득표한 기호 1번 이상호 후보의 제37대 교총회장 당선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기호 2번 주훈지 후보는 47.3%의 득표율을 기록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상호 회장 당선자는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 교장으로, 교총 수석부회장, 교총-교육부 교섭위원, 교총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교원의 복지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더 강한 교권을 위한 ‘교권보호 상시 시스템’구축 ▲낭비예산 절감으로 회원 복지혜택을 증가 등을 내세웠다. 이 신임 회장은 “선생님이 주인인 경기교총을 만들겠다”며 ‘선생님과 함께하고 선생님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회장단으로는 이제중 평택 은혜중 교장(수석), 함성식 화성 치동초 교감, 이환희 안산 와동초 교사, 최창환 용인 용동중 교사, 김영선 안양 대림대 교수 등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특정 대상 인권을 넘어 보편적 인권 존중과 생명중시 교육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 교육맘톡, K-EDU 교원연합 등 6개 단체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교육 가족들의 슬픈 소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비통한 마음을 담아 추도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법 마련과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의 재발 방지책은 교육 본질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역할은 특정 대상 인권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본질 회복, 보편적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의 확립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 Gyeongsang Digital Educator Alliance)이 창립했다. 초대 총괄리더를 맡은 박병준 교사는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DEAL은 지난 6일 창원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약 70여명의 회원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G-DEAL은 디지털 전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상권 교육자 약 200여명이 모인 교육자 연합체로 초대 총괄리더는 박병준 창원 용호고등학교 교사가 맡았다. 박 총괄리더는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적 논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육 격차로 다가오고 있다"며 "G-DEAL은 디지털 전환 교육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교육격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G-DEAL은 ▲드론스쿨(윤현삼 리더) ▲디기수평(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 및 평가, 홍진우 리더) ▲코알교(코딩 알려주는 교사, 이성원 리더) ▲피클(PCKL, 박송은 리더) ▲AIM(AI-Edu Master, 박창민 리더) ▲GEG경남(구글 인증 교육자 모임, 손평화 리더) 총 6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사무국과 운영사무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의 의무 더욱 강화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8, 20일 순직 교사 추모행사를 열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시도한다. 초등노조는 교원지위법 14조의 제·개정 의미가 현실적으로 담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교육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일자와 제출처만 명기했기 때문. 이에 초등노조는 교육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개정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집중관리 기간(7~9월) 추진 현황 및 실적 포함 ▲위기 교원 긴급 구조 계획 및 실적 포함 ▲교원 폭력사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교원 보고 체계 구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내용을 포함 ▲교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방안 포함 등이다. 한편, 초등노조는 오는 18일과 20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서이초 일대 및 서울교대에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