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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성과급 B등급 30% 원복 안 돼"...차등 지급 폐지하고 본봉 산입해야

19일 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구서 전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과상여금 B등급 비율의 2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맞춰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B등급 당초 30%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로 낮춘 상태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당국은 지난해 B등급을 코로나19 이전 시점의 30%로 돌리려 했으나 교육부의 난색에 20%로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0%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총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과도기적 조치로 B등급 20%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선택했다. 82%는 현행 성과급제를 부정적으로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처럼 B등급을 30%로 다시 늘리는 것은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며 “교직사회의 정부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은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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