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남윤희 기자 | “신학기에도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겨우 일할 학교를 구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까.” 중도계약 해지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이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앞에 모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간제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증언했다. 전북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40대 기간제 교사는 “대체로 1년 단위 또는 학기별로 임용이 되는데, 계약을 하고도 계약서와 지침에 중도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다”며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것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21년차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이 아니라 동일학교 재직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며 “매년 학교를 이동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늘 신규공무원의 연차 일수만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연가 일수와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정부에 부담하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정부가 예정대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법안에 관계없이 고교무상교육의 지속을 밝혔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재정 압박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뜻을 밝히며 “무상교육 지원 거부가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협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일몰 예정인 기존 조항의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가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최 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표현하며 정부와 여야가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밝히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 또 고교 운영은 지방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올해 경기지역에서는 6개의 학교가 문을 닫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하는 학교는 성남 청솔중학교와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이다. 이 가운데 안산 경수초는 인근 경일초와, 포천 중리초는 관인초와 통합된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은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이다. 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한 뒤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2명이다. 당초 2027년 2월 폐교할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이 이른 시일 내 자녀들을 인근 중학교로 전학 보내길 원해 시기를 앞당겨 올해 문을 닫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되는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 이후 결정된다. 해당 법안은 당초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AIDT 검증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일정에 대한 협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과 교수, 교과서 관련 정부 기관, 출판사 관련 단체 및 대표 등 18명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정바울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김경은 박사과정생은 지난해 12월 교사의 이직, 이탈 문제를 다룬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교사들의 교직 이탈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기존의 교직 이탈 연구들은 교직 이탈을 대체로 교직 부적응이나 소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교직 생활을 해온 교사들도 교직 이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직 이유를 담은 8명의 교사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을 일종의 공개사직서로 본 것이다. 연구 대상인 교사 8명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천명 이상이며, 사직에 관한 이유를 담은 영상은 모두 1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연구진이 공개사직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교직에 헌신했으나 특히 민원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부딪혔다. 책무성을 수반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11개의 기관이 선정(재인증 178개)됐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인증제 사업에 473개 기관이 신청했다. 그중 체험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항공·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분야 기관 61개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교는 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해 학생들이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내 우수한 진로체험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효과성 설문 결과, 두 명 중 한 명은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악성 민원 감소 효과도 본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은 올해 22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4만 687건을 소화했다.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가 위촉되며,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보내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지난 8월 28일~9월 6일까지 789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42.7%는 책임교사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24.4%는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고됐으며, 20.6%는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6.5%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을 효과로 인식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테이크호텔 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들은 교장 승진제에 역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정의 담보를 가장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학교장 직무 수행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지난 13일, 학교장 역량 기반의 승진임용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포럼은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교원교육학회, 김용태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현행 교원 승진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김지선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와 박일수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2363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식을 파악했다. 응답자들은 교원 승진 임용제도에 관한 기존 평정항목이나 평정요소 항목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각각 3.00점과 3.0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2.38점) 보다 높은 평균을 기록했다. 또 응답자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 경력평정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평균인 2.5점에 비해 낮았다. 승진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개통 1주년을 맞아 시상식 및 성과 보고회를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함께학교’는 학생·교원·학부모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 교육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에 개통 후 1년 만에 10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총 280만명(누적포함)이 방문했다. 총 942건의 교육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125건에 대한 답변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 실·국장 소관으로 이뤄졌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온라인 출결관리제, 수습교사제 도입 등 38건의 제안은 차담회를 개최해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으로 실현됐다. 내년에는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학생의 교육과정 과목 선택 등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상담 기능을 도입한다. 축구·요리·웹툰·이(e)스포츠 등 학생 동아리가 함께학교에 신청하면 무료 지도 수업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행복한 함께학교’ 게시판을 통해 수집한 미담 사례 1870건 가운데 100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 장관이 시상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진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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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