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30 교사들은 학교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겼으나 학교에서 경제 교육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해 11월 21일~12월 24일 전국 초중고 20‧30대 교사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교육 활성화 교원 인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30대 젊은 교사들의 84%는 학교 경제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답변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사들도 경제 관련 교육을 인터넷, TV 등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84%가 ‘중요하다’(매우 중요 51%, 중요 33%)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2%, ‘중요하지 않다’는 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처럼 학교 경제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과 달리 실제 학교 경제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경제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매우 충분 3%, 충분 11%)는 답변은 14%에 그쳤다. 반면 학교 경제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전혀 이뤄지지 않음 15%, 이뤄지지 않음 3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보수위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윤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 개선 등의 심의·의결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고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의 사항 조사·연구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에 교원대표 배정을 주장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수위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위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핵심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청주교사교육포럼(CITEF) 2024가 열렸다. 올해로 8회째인 이 포럼은 8일부터 3일간 ‘불확실성 시대의 학교와 교사의 변혁적 역할’을 논의한다. 8일은 개회식과 청주교대 부설초등학교 국악단 소리아띠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을 거쳐 인공지능 혁신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AI를 통한 초개인화, 초지능, 초연결 시대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과 학습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나눔의 장, 수업비평사례, 교사전문성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장에서는 최지현 충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사가 충북교육청의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충북전환기교육연구회의 김석규(목도나루학교) 교사가 충북 전환기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목도나루학교에서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어 교사 단체들의 그간의 성과 공유가 이어졌다. 참쌤스쿨 김혜진(수원대평초) 교사는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주제로 참쌤스쿨 소속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39) 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8일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출발을 알렸다. 교총 역사상 첫 30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에서 '교권보호'와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시민사회, 정·관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해 새 회장단 출범을 축하했다. 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상담,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보호 119’ 시스템의 도입 계획도 밝혔다. 젊은 리더십을 강조한 그는 “젊음과 패기로 전국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강 회장은 이어 “비본질적 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교육 참여 기회 보장보다 지역사회와의 분리 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 그리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 역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둬 장애인평생교육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도 둔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이 장애인의 평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통합을 저해해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지정된 것에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이를 추진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전국교직원노동조합 120여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장관이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놓고 AIDT를 도입하려 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특정 교육자료의 강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에 가중되는 부담도 이유로 댔다. 현재 월간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5년 4067억원에서 시작해 2028년 1조 7343억원 등 4년간 총 4조 72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현재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약 15조원의 예산이 구멍난 상태라 예산 부담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 문해력 향상, 사교육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효과성이 미검증된 상태인 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 2028년 2월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해 12월 30일 제4대 위원장-부위원장 투표를 진행, 단독 출마한 이충수 위원장-이슬이 부위원장 러닝메이트 후보를 투표율 60.36%에 97.49%의 지지로 선택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조합원 권익 강화 ▲교육청에 정책 제시 ▲교육감과의 소통의 장 개설 ▲조합원 의견 수렴 활성화 ▲2025 단체협약 추진 ▲조합원 연수 및 치유 프로그램 가동 등을 약속했다. 그는 “중책을 맞겨 준 조합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선생님들의 명령에 응답하는 자세의 초심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30대 박영환 충남 당진 유곡초등학교 교사가 당선됐다. 전교조 역사상 가장 젊은 위원장의 탄생은 전교조를 새 바람으로 다시 이끌어 대한민국 대표 교원노조로의 명성을 되찾아 달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2025년 맞이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9대 교육개혁의 앞날이 캄캄해진 상황은 현장을 바탕으로 한 교원노조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AIDT, 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체질을 바꿀 정책들이 대기하고 있어 균형과 견제 그리고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더에듀>는 박영환 전교조 신임 위원장을 만나 전교조의 현실과 개혁 방안, 대한민국 교육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는 12월 20일 진행됐다. ▲ 당선 소감은. 당선의 기쁨도 있지만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교사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교사들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학교현장에 더 밀착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기 바라는 조합원 선생님들의 마음을 느꼈고, 30대 위원장 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40대 회장으로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가 당선됐다. 교총은 38세의 젊은 리더를 선택했으며, 3연속 현직 교사를 자신들의 수장으로 올렸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권의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로 어지러운 형국이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9대 교육개혁은 좌초 위기에 몰렸으며, 내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동시에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기제라는 점에서 큰 흔들림에 견디기 위해서는 교총과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대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해를 맞이한 셈이다. 이에 <더에듀>는 강주호 신임 회장을 만나, 교총 회장으로써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다. 인터뷰는 12월 19일 진행됐다. ▲회원들은 왜 본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나. 지금 교원들은 교권 붕괴 속에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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