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선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최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의 정치도구화를 우려했다. 대한교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 장관 후보자 5대 불가론으로 ▲정치·이념 편향 및 품위 논란 ▲도덕성과 준법성의 하자 ▲연구윤리 위반(표절) 의혹 ▲국가관·안보관 관련 논란 ▲이해충돌·공정성 시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표현과 저속한 언행, 음주운전 전력, 석사논문 표절 의혹, 친북 행위, 공적 지위 사적 홍보 활용 등이다. 대한교조는 “교육이 정치 도구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정치적 중립성·연구 윤리·국가관과 안보관·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 공개적 재검증 결과 제시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장관 후보자 지명 △교실의 정치화를 차단하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논쟁성·균형성·강요 금지)에 부합하는 교실 중립 보장 로드맵 즉시 마련 및 그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 지명 △교권 회복·생활지도 정상화 대책을 법·제도·행정 전 영역에서 구체할 수 있는 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방안을 찾는 포럼이 열린다.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이제 진짜 학교자치로!!!’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손동빈 금옥여고 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한승 도선고 학생, 김현석 영림중 교사, 엄유미 당곡고 학부모,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 우문영 강경중 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손 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상호 책임을 지는 협력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진짜 학교자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교장(감) 등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학생들이 경쟁과 지식을 넘어 행위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학교자치 토대 과제로 ▲학교자치 영역과 범위 확대 ▲상급관청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최소화, 지원 의무화 ▲학교 필요에 따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의 교육 접목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 혁신 방안을 알아보는 포럼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라 포럼에서 나올 목소리에 주목된다. DX교육데이터협회는 오는 29일 오주 1시 30분, 서울 가산모비우스타워 110호에서 ‘교육 AI 주권 실현을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EduData&AI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가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교육의 AI 시대’를 견인할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새로운 어젠다, 교육데이터와 AI 주권, 국산 AI 모델의 교육적 활용 등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정책, 학계, 산업,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교육 서비스 모델 개발, 민관 협력, 교육 AI 거버넌스 체계, 해외 AI 모델 도입에 따른 윤리·기술·교육적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국 수석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콘퍼런스가 열린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는 오는 29일 ‘2025 제15회 수석교사의 날 미래교육 콘퍼런스'를 연대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미래교육, 수업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와 공동 주최, 한국교원대학교가 후원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기초학력 신장, 고교학점제 등 대한민국 교육이 마주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학교 수업’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수업 나눔으로 구성된다. 1부 기념식은 오전 11시 교원문화관에서 열리며, 내빈 축사와 축하 공연에 이어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구현하는 대안적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설계 및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미래형 수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 교육연구관 등에서 열리는 2부 수업 나눔은 이번 행사의 핵심이다. 유초등과 중등 분과로 나뉘어 전국 수석교사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맡은 ‘경기교육미래포럼’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가동을 시작한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성 교수가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한 기회, 함께하는 성장, 미래를 여는 교육 모색을 기치로 내세운 경기교육미래포럼이 오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림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를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맡았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진행될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성 교수는 지난 2022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추대됐으나 아쉽게도 당시 임태희 후보를 넘지 못했다. 이후 성 교수는 광범위한 행보를 펼쳐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교육부장관으로 하마평이 오르는 등 입지도 더욱 공고히 다진 상태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성 교수의 경기교육감 도전을 공식화하는 행사로 해석되기도 한다. 열림식 이후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청소년 극우화의 현실’과 ‘이재명 정부와 교육을 말하다’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김현수 명지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교협)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개방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윤환 경성대 교수는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회에서 연 임원단대회 및 토론회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 두 번째 발제 ‘교수협(의)회 입법화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교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윤환 교수가 속한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3년 총장 탄핵 이후 현재까지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 후 경성대 법인은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등 교수들의 권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성대는 학칙을 통해 교수협의회에 총장 탄핵권과 임명동의권, 대학평의원 추천권, 학장 추천권, 예결산심의권에 더해 교수협의회 폐지 또는 변경 시 교수협의회의 동의권을 주었다. 현재는 부산고법에서 교수협의회 동의 없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교수협의회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학생이 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을 교권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교권침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심위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교사를 대리해 제기한 교권침해 아님 판단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이를 부정했던 익산교육지원청에 재심의를 명령했다. 오프라인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지역교보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교육활동이 벌어진 SNS 공간의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81)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익산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중대사안이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내렸음에도 무시했다”며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단과 지난 지역교보위 결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 먼저 흘렸다”라며 “반복적 유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피해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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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