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400여건 집계됐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심각한 왜곡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고찰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지난 5년간(2019~2024 상반기) 44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학생 그루밍 범죄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조사 대상과 수합 기준 등이 교사를 성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 대상은 전체 교직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라며 “마치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교사만이 저지를 범죄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숫자가 많아 보이기 위해 1년 평균이 아니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았다”며 “학교 직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448건이라는 절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를 1년 단위로 바꾸면 연평균 성범죄 발생 건수는 74건이고, 범죄율은 0.014%에 불과하다. 초등노조는 “교사라는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의 성희롱으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교육청이 부당한 요구를 해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일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듬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2022년 당시 학생으로부터 섹X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특정 부위 사이즈에 대한 희롱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받은 충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심각한 불안과 우울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올 9월 7일 복귀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복귀할 경우 성희롱 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증세가 심해져 질병휴직 연장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24일 A씨에게 휴·복직 여부를 알려줄 것과 휴직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자, 교육청은 진단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포함된 12월 31일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학사일정이 2025년 2월 28일 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마련된 교권 보호 정책들에 대한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대다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故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7~9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시민 및 서울교사 각 1000명, 총 2000명이 참여했다. 교사의 93.6%는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 역시 74.2%에 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보호 5법에 대해서는 77.4%의 교사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해 교사 98.7%, 시민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적적 면죄부까지 줬다”며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58.7%의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가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故서이초 교사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준비한 모금행사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0718 프로젝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프로젝트는 718명 선생님들의 후원을 받아 서울역,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55명 선생님이 모금에 참여해 용산역 대합실(아이파크몰 방향), 서울역 1번 출구 인근, 교대역 5번 출구 인근, 종각역 4번 출구 인근에 2개월(7월 8일~9월 7일) 동안 게시하게 됐다. 한희창 실천교사 기획조정실장은 “광고 심의 규정상 용산역을 제외한 장소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로고가 들어간다”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국 교사들의 마음을 모으기만 한 것일 뿐”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박대현 실천교사 부회장은 "많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지하철 광고 후원 모집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이번 후원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우리 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와 가정,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적극 검토 요청이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4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 이 같은 내용을 일선 경찰 전체에 공유하고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대상 보복성 또는 무고성 및 단순민원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입건을 제고해달라는 의미이다. 초등노조는 “공교육 현장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다수가 입건 전 조사 종결되지 않아 검찰까지 송치돼 무고한 많은 교사가 수사 과정을 감내하지만 혐의없음 처분하거나 기소조차 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보고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귀중한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이자 소환 조사를 겪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의지가 많이 소진된다”며 “경찰이 교사를 향한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6월부터 초중등학교의 채용 예정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이용해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적용을 요청했다. CRIMS는 스스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범죄 경력 조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학교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초중등학교에 관련 시스템을 적용, 채용 희망자가 스스로 관련 문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자체적 실태 점검 결과, CRIMS 시스템 등록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배제되어 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신청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명시해 유아교육법상 국공립유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국공립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 교원 이외 수많은 기간제 교원과 강사, 교육자원 봉사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사들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故서울신목초 교사뿐만 아니라 故전북무녀도초 교사, 故경기호원초 교사 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제도가 모순돼 있음을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민주당 의원과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신청서를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A교사는 2019년 수업 시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故대전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공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나는 재해”라며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순직 인정 결정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故서울신목초 교사, 3월 업무 과다로 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서울 서이초 사건 1주기를 앞두고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광고 모금을 시작, 하루 만에 목표액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실천교사는 광고 장소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을 결정하고 모금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실천교사의 당초 목표는 서울역과 용산역에 선생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1개월(7월 8일~8월 7일) 동안 게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금이 시작되자마자 목표액을 채우는 등 예상 밖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자 실천교사는 '교대역'(서울교대)에 추가 광고 게재를 추진, 총 세 개의 공간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홍유진 실천교사개발기획팀장(서울과학고)는 “특정 단체나 노조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함께한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은다면 서로에게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 계획은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은 실천교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획했으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며 “세 곳의 광고를 故서이초 교사 49재인 1주기가 되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수정된 목표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