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28일 오전 8시 41분께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쳤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1층 교무실 앞에서 특수학급 A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장, 행정실 주무관, 환경 실무사 등 4명이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하나병원, 충남대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주민 등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가해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증 수준의 지적 장애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 학생은 범행 중 칼을 빼앗긴 뒤 도망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오창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에듀 | 교육부는 2025년 올해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K-SEL)’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담 부서인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4단계 6차시 중심의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120여 명의 핵심 강사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도 교원 약 600여 명을 양성했으며, 현재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교사용 지도서, 학생 워크북, 수업용 PPT 자료 등을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이러한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올 3월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K-SEL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실행 그 자체보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철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 정책의 성패는 핵심요원과 시도교육청 선도교원의 전문성과 SEL 해석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K-SEL이 단순히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 혹은 ‘감정 표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SEL의 본래 철학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합격선이 6등급까지 내려가는 등 대다수 대학에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나와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7일 2025학년도 합격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등 4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전형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는 학교 내신 합격선이 2.10등급으로 지난해 1.97등급보다 하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도 2.45등급으로 지난해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6.15등급으로 지난해 4.73등급보다 역시 하락했다. 특히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3.5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60명을 선발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전형은 4.27등급으로 지난해 3.15등급 보다 낮아졌다. 청주교대는 3.44등급으로 지난해 2.92등급보다 하락했으며,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4.07등급으로 지난해 3.08등급 보다 낮아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2.25등급으로 지난해 2.05등급 보다 하락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직 교사는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 선관위에 현직 교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제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5일(오늘) 답신을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대선캠프 자문위원 활동이 불가함을 알린 것. 또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초등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사는 교육 정책 자문조차 할 수 없다. 교수, 학생은 가능하고 교사는 불가능한 이 구조가 상식적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문제 삼았다. 실제 현재 수많은 대학교수가 각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정책 설계자, 자문가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초등노조는 “교사는 정책을 만들
더에듀 |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로서 이 제도를 접하며 “정말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소성취수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습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출석률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경험상, 미이수 학생 대부분은 불성실한 생활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추가 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성취율 40%라는 기준이다. 교과 교사 수준에서는 학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취율을 수치상으로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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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16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