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1일 오전 1시 4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도 이날 오전 10시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국민소통 플랫폼 정책 제안 1위로 올라섰다. 상위 10개 제안 중 5개가 교육과 관련돼 있어 교육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일 12시 현재, 국민소통 플랫폼 인기제안 1위는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은 지난 19일에 게시됐으며, 5323건의 조회에 1780건의 추천이 달렸다. 제안자는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하나, 이를 지원하는 법안의 부재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수업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안은 크게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 감축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교사는 주당 최소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문화 하고, 주당 수업시수는 1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한다. 제안자는 수업의 질 향상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의 한 중학교 교육보조원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정부가 도검류 미성년자 판매 금지 강화, 15세 미만 SNS 금지, 학교 앞 검색대 설치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프랑스의 한 중학교에서 교육보조원이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앞서 4월 24일에도 한 고교에서 학생이 칼을 휘둘러 한 명을 죽고, 세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청소년 폭력 둔감 조장 인식 배경 사건 발생 당일인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방송에 출연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도검류와 폭력에 둔감해지는 원인에 SNS가 일부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교내 흉기 사건들을 “무분별한 폭력의 확산”으로 표현하고, “아동·청소년 사이에 도검류가 전염병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2023년에도 SNS를 보고 “청소년들이 폭력을 모방한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트 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 수십 명이 수돗물 아리수를 마신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강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지난 16일 교내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 등 수인정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전교생 43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학교는 음용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급수차를 통해 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 음용수는 개인이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A중학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일부 혼탁수가 학교 급수계통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아리수본부가 역학조사 및 검체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채취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AI 기자 | 미국에서 학교폭력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면서 위험 사전 감지 조력자라는 반응과 감시자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Loudoun) 카운티 교육구는 학교 내 학생 간 폭력, 괴롭힘, 자해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감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은 ‘VOLT AI’라는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VOLT AI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영상 속 학생들의 비언어적 움직임과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격렬한 손동작, 달리기, 밀치는 행동, 책상을 세게 치는 행위 등을 ‘이상 행동’으로 간주해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영상 속 대화는 분석하지 않으며, 사람을 인식하되 특정인을 식별하지 않는 방식이라 강조된다. 브라이언 도르세이(Brian Dorsey) 라우던 카운티 학교보안국 국장은 “AI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 선제적 개입이 가능하다”며 “교사나 행정 인력이 매 순간 복도나 교실을 살필 수는 없다. AI는 감시자라기보다 조력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의 체험학습 강요는 적정법위 내 직무행위일 뿐만 아니라 징계와 주의, 전보 등의 발언으로 압박한 것 역시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해 논란이다. 안성의 A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올해 안성시 내의 장소로 체험학습을 준비했다. 그러나 학교장이 안성시 밖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교장이 지명한 곳은 서울 롯데월드, 세종, 식물원, 아산 장영실 과학관 등이다. 19일 경기교사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A초 신규교사라 밝힌 D씨는 “교사들이 이동시간이 길어 학생 안전 걱정에 우려를 표하자 교장선생님이 ‘불만 있으면 1인 시위나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특히 D씨는 교장이 자신을 교장실로 불러 “국가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다. 직무상 명령을 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이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질책하며 “사유서를 써오면 그걸 바탕으로 징계를 신청할 것이다. 비정기 전보로 여주나 부천으로 보내 버릴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겪은 그는 “공포감과 무력감,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에는 수면 장애에
더에듀 |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리박스쿨’ 논란과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가 과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 지대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령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지만, 실제 학교 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 구시대적 유물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논란을 넘어, 비판적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유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내용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법령 속 허상: 정치적 지형에 따라 널뛰는 학교 교육 대한민국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최근의 ‘리박스쿨’ 논란처럼 법적 중립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정 역사관을 담고 있는 자료가 학교 수업에 활용된 것을 두고 진영 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는데, 특정 시각을 담은 자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미 학교가 정치적 담론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치판 구성에 따라 하루아침에 학교 현장이 180도 뒤집히는 현실이다. 한 예시로, 교장으로 근무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처럼 늦잠을 실컷 잤다. 눈을 뜨니 아직 자는 딸아이 볼이 눈 안에 들어온다. 찐빵처럼 포동포동했던 볼살은 다 어디로 가고 제법 갸름해진 얼굴엔 소녀티가 난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자는 아이 볼을 튕겨 본다. 눈을 찡그린다.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깨울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발을 탕탕 구르는 사춘기 소녀로 돌변할까 두려워 서둘러 방을 나온다. 이번 주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공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골라 1부를 읽다 말았다. 아무리 독서의 효능과 장점이 차고 넘친다지만, 만사가 귀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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