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지출이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장관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EBS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내실화해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면서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노력이 병행돼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9조 2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여기에 대입재수와 영어유치원(유아영어학원)까지 포함하면 29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이 정부에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교육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소속 연구팀 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39조 1946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초등생 늘봄학교 도입,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을 추진했지만, 의대 증원 방침 등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분석이다. 사걱세, 대입에 성취평가 적극 반영·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제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해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걱세는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고등학생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했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과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3차 회의를 열고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했으며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했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로 만드는 것이다. 자연스레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는 특별시장으로, 대전교육감과 충남교육감는 특별시교육감이 되면서 각각 한 명으로 줄게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기존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제를 담았다는 것이다.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지방 제도와의 차별점이라는 게 민관협의 입장이다.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교육도 진영으로 갈리면서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상황이다. (그럴 바에는)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게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조만간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교육계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아들도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6년 국가 승인 통계인 영유아 사교육 조사를 본격 실시하기 전 ‘시험조사(미승인 통계)’로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7~9월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이들은 지난해 7~9월 사교육비로 8154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됐다. 사교육에 참여한 유아는 47.6%였으며, 1인당 월평균 33만 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로 나타났다. 영유아 아이들의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특히 예체능 및 기타 과목(월평균 17만 2000원)보다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일반 과목을 배우는 데 지출한 액수(월평균 34만원)가 더 많았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41만 4000원), 교양(12만 7000원), 체육(12만 7000원), 음악(12만 2000원), 사회·과학(7만 9000원), 논술(7만 5000원) 순이었다. 국영수 등 일반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2조 1000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1.5%(8만명) 줄었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났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 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 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 참여율 80% 넘어...영어·수학·국어 순으로 사교육비 증가세는 초중고 모두에서 나타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3조 2000억원, 중학교 7조 8000억원, 고등학교 8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역대 최고치였다. 전년대비 1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아일랜드의 인공지능(AI) 자문위원회가 AI의 규제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수시 개정 가능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일랜드 AI 자문위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일랜드 AI 자문위원회 권고사항 - 아일랜드의 AI 미래 구상을 위한 조언(Ireland’s AI Advisory Council Recommendations – Helping to Shape Ireland’s AI Future)’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여섯 가지 영역에 걸쳐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담았는데, 그중 하나인 ‘AI와 교육’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생성형 AI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생성형 AI는 교육을 개선할 막대한 잠재력이 있다”면서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시스템과 협업을 통해 교사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수업계획 작성 보조 △복잡한 주제에 대한 맞춤형 설명 제공을 통한 개별화 교육 △학생의 학습 활동에 대한 상세하고 즉시적인 피드백 △학습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올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지현 성신여대 부교수는 지난 26일 발간된 월간교육정책포럼의 외국교육동향에서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교육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등을 내세우며 학생 선택 기반 교육과정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부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교육부의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대부분 과정선택형이다. 전통적으로 일반 트랙, 직업교육 트랙, 진학 트랙으로 나뉘었으나, 최근에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른 수준별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을 수준에 따라 6~7개의 강좌로 나누고 학생들이 맞춰서 수강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 혹은 수직적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김 부교수는 학업중심적 교육과정을
더에듀 김승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당사자에게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하며, 광주교육감에게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소속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돼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학폭위에 출석한 보호자 B씨는 자녀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심의위원 관련 정보를 못 받아 기피 신청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에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한 개인의 발언 내용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항권”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각 당사자에게 사전에 위원 명단을 제공해 위원 기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전남교육청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군단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을 2배 더 많이 지급하고 있지만, 특히 사용처가 부족한 신안군 학생 87%는 타지에서 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단위 지역 내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책연구소 폴인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전남교육청이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교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5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5개 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와 인구 소멸 위험도가 덜한 무안군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원, 나머지 지역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영수 교과 학원은 제한된다. 연구 결과, 대도시에서 교육수당 사용이 활발하고 농어촌 지역일수록 사용 학생 수 비율이 낮았다. 목초, 여수, 순천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기록했고,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등은 2% 이하로 매우 낮았다. 일부 군 단위 지역 학생들은 대도시에 가서 수당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신안군 학생은 87.3%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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