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자.” 지난 4일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은 ‘저출생 위기 탈출 교육 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여러 대학이 모여 공동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각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에게 공동 인증 학위를 부여하는 체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입시 체제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공동입학 네트워크는 ‘대학 입학 보장’ 방식이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어느 정도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추면 추가 부담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입시 경쟁을 완화해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40개 대학이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경우 △무상등록금(2조 7,000억) 제공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감축(7,350억) △대학 경상비 지원(9,500억) △연구비 지원(5,340억) 총 4조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회계 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10년 만에 교육부장관에서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행정각부는 19개에서 20개로 늘고, 교육부의 행정각부 순위는 기획재정부, 인구전략기획부에 이어 세 번째로 밀려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아 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와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및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 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이전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 신설 혹은 변경 시 인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혁신교육’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제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반학교 혁신으로 가야한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가 지난 1일 서울교육청이 개최한 서울교육 10년 연속포럼 1차, ‘교실의 변화 교실혁명 프로젝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 서울교육을 성찰하고 서울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계 전문가, 교사, 학생 등이 참여했다. 발제로 나선 성 교수는 서울교육 ‘교실혁명’으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확대 및 내실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 ▲질문이 있는 교실 ▲독서-토론-쓰기 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놀이시간 확대로 높아진 자존감 향상 △수업 방법의 다양화 △학생 주도성 강화 △학습 선호도 반영 등을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혁신교육 기준(스탠다드) 개발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 ▲AI 기술을 통한 논서술형 평가의 확대를 제시했다. 성 교수는 “지금까지 혁신학교는 감동적인 것 위주로 진행해 다소 형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교사들도 지쳤다”며 “앞으로 최소한의 기준만 남겨 두고 혁신교육의 기준을 재설정한 후 나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이라는 슬로건은 선언을 넘어 구체화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취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렸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핵심 과제로 △소통과 공감, 협력을 배우는 경북형 인성교육 △수업 혁신으로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해 나가는 미래 △따뜻한 교육공동체 회복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등 여섯 가지를 키워드로 정하고 이를 위해 힘써왔다. 임 교육감은 경북형 인성교육을 위해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평화로 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를 올해 영덕과 칠곡, 영천, 안동 등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며 “2019년 3.1운동 100주년,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걷기를 계승해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학교급별, 테마별, 지역별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 수업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며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2년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확실히 다졌다. 이제 전북교육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이란 전북교육이 지난 2년간 핵심정책으로 수행해왔던 ▲미래교육 ▲기초학력 신장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서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당장 내년부터 교과서가 디지털로 바뀌고, AI와 챗GPT가 수업에 활용되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며 미래교육을 최대 핵심정책으로 삼은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은 미래학교 운영, 미래교실 환경 구축, 수업혁신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초3부터 고3까지 2년에 걸쳐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스마트 기기와 짝을 이루는 스마트 칠판도 내년 상반기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교육과 함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한 결과 9개월 만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서울교육의 동력은 자발성과 다양성, 정의로운 차등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육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과제를 이 같이 제시했다. 글로벌 보편성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그는 혁신학교와 서울형 미래학교, 디지털 선도학교, IB관심학교 등 서울교육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실혁명을 소개하며, “디지털·AI 환경은 이 같은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공 조건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혁신’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교육의 ‘질문이 있는 교실’이 미래를 향한 수업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협력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곧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졌고 ‘생각을 쓰는 교실’로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시범 운영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의 확대로 학교가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통합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지원을 넘어 한국형 고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대학의 수직 서열화를 수평적 다양성으로 바꿔야 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포함된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 교육 왜곡의 요인을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꼽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대학 서열화 체제를 수평석 다양성의 대학 체제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 등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공약이 등장했다. 각 정당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각 거점대학을 특성화해 학생 및 학점 교류 등 공동학위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립대학도 참여하는 수평적 다양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대학 중 80% 정도가 사립대학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는 “초중등교육을 왜곡하는 대학서열화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립대학체제의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사립대학체제의 개혁도 필수적”이라며 “이미 구체화된 국립대학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능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위한 2033 대입제도 공론화 준비를 제안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의 변화를 위해 평가 방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같이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대입제도와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수능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주장했다. 이미 2028 대입개편안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상황을 맞아 2033 대입제도에 대한 공론화 준비를 제안하며, 현지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을 밝혔다.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 받는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2033 대입제도에 대한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수능이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돼야만 우리의 교식 혁명이 완성되고 글로벌 보편성을 갖는 한국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며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바칼로레아(IB)의 다중 평가 체제의 적용을 제안했다. IB는 한 명의 시험지를 평가자 풀 중에서 세 명에게 무작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 5법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사폭행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전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가 정상적 교육활동의 시발점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지난 27일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교권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보며 “날이 갈수록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과 수업방해 사건의 심각성이 증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유로 ▲교사 직무수행 역할과 기준 모호성 ▲정치·경제·사회변화에 따른 교사 지위체제 변화 ▲정부주도 교원정년단축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교원성과급제 및 능력개발평가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의 팽배, 교사의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예방 강화, 교육활동 침해사건 증가 및 심각성 증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육적 신뢰 저하로 교원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권 문제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다차원적 접근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장교사는 법이 실제적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원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생태학은 생태계 내부의 유기체와 유기체, 유기체와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탐구·규명하는 학문 분야다. 전체의 조화를 하나의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은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경쟁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다”라며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권한·권리·권위로서의 개념으로 구분해야 접근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관점으로 교사 개인 및 교직의 특성, 수업, 교육 주체 간 관계, 학교 자치,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체제 등 다차원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