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올 3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김지현 성신여대 부교수는 지난 26일 발간된 월간교육정책포럼의 외국교육동향에서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교육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등을 내세우며 학생 선택 기반 교육과정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부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교육부의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미국의 고교학점제는 대부분 과정선택형이다. 전통적으로 일반 트랙, 직업교육 트랙, 진학 트랙으로 나뉘었으나, 최근에는 같은 내용의 수업을 다른 수준별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을 수준에 따라 6~7개의 강좌로 나누고 학생들이 맞춰서 수강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과정, 혹은 수직적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김 부교수는 학업중심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높고 학력 격차도 줄어드는 반면, 과목 선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느끼지만 결국 자신들의 진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을 인용했다.

실제로 과목 선택보다 일관된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선택한 가톨릭 학교들의 학생 성취가 높고 학업 격차가 줄었다.

한편,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심화 수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경우도 그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을 두고 “한국에서도 학생 수가 적거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충분한 지적 자극보다 파편화된 흥미 위주의 수업이 나열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즉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보완이나 대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 “가정환경이 어려울수록 학문적으로 도전적이지 않은 수업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일수록 과목 선택을 통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들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이러한(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매니저로서 교사의 역량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생의 배치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보다는 학교의 크기와 수업에 배당되는 인원 수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는 미국의 현실에 주목했다.

김 부교수는 “한국의 경우, 특정 수업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학생의 선택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배치할 것인지,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수업을 듣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연구자는 미국의 고교학점제가 교육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최소한,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며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개선해야 할, 뿌리 깊이 박힌 하나의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시행 배경과 요소의 측면에서 미국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들며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정책적 차원과 일선 학교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자체를 정교하게 하고, 학교 간, 학교 내의 차이를 모니터링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선택하는지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월간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