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아동 청소년의 돌봄은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교육법과 복지법을 통일한 단일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 정책 수립은 지역 실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지난 22일 ‘교육과 돌봄’을 주제로 한 제2회 충북교육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미국과 독일, 스웨덴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다수의 국가는 비전 수립과 예산의 확보 및 배분을 중앙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추진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특히 독일의 경우 학교 밖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한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사회적 합의, 교육복지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은 학교의 역할,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등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거시적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줄세우기와 입시·경쟁교육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 격차에 따른 진단과 대책 없이 성적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성적이 낮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만 심화한다”며 “결국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는 서약서를 작성한 국회의원에 한 해 수험생 개인정보와 학교명을 삭제한 232개 시군구별 5년간 수능 성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이 자료는 언론에 흘러들어갔으며, 한 일간지는 고교별 수능 성적 상위 100곳의 명단을 서열 순으로 공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전교조는 “수능 원자료가 고교 서열이라는 대중적 호기심과 만났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며 “격차의 원인을 찾고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교육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1만 3718명의 교사들이 입법을 반대에 동참해 향후 험난한 진행이 예상된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지난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 근거로 지난달 2일 초등노조가 진행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종받는 대상으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또 학교 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10여년 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논란으로 취임하자마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단순한 학생 편애로 인한 견책이라 해명했지만, 사제지간 로맨스에 이어 입시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총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을 가를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은 제39대 교총 회장 선거 초기에 불거졌다. 당시 박 후보는 단순한 편애 등을 이유로 한 품위유지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선거는 정책토론회 무산 등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박 후보는 지난 20일 38.08%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당선됐다. 논란 당사자의 당선으로 수그러드나 싶던 그에 대한 의혹은 단순 편애를 넘어 사랑하는 사이라는 의혹으로 번져 버렸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과 일부 언론 등에는 ‘당시 박 교사가 A학생에게 전달한 쪽지를 발견했으며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이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 게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을 때부터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편애를 이유로 품위유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교사 연가를 확대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와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협의한 결과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전교조와 교육부는 협의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교원 동일 적용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으로 크게 확대해 저연차 교사 연가일수 또한 15~16일로 확대 된다”며 “개선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연가 사유 미기재 등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교원에게는 교육 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이 별도 적용돼,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대상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육부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배제하고 교사본질업무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 실질적으로 경감할 5대 보완방안을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0일 교육부와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지난 달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10월 전국국공립유치원·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90%가 넘는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했다”며 “교육할 권리,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본질업무 법제화에 힘 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있지만 정작 ‘교육’이 무엇인지 헌법뿐 아니라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사 정원과 배치 기준 및 기준 수업 시수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적정화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지원청(학교지원전담기구) 기능 강화 ▲ 디지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의 첫 행보는 전주 교권 사건 현장 방문이었다. 공약으로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교권 침해 대응 상근 변호사 채용 등을 제시한 만큼 의미를 주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교총은 지난 20일 10시 30분께 제39대 회장으로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 신임회장은 당선자 발표 행사를 마친 직후, 첫 일정으로 ‘초등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라북도 전주 A초등학교를 찾아 당사자를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일로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으셨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학교와 교원에만 맡겨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아픈 학생들을 치료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의 미팅도 진행하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증가로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고통 받고 있으며 전북도 예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환영을 표하며 조속한 의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교사와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국민적 공감대 이미 형성...“민주주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한 데 대해,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민원 시비 논란에 이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신 사교육 경감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라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를 사설업체 사이트에 업로드해 유사도를 살피는 행위로 인한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와 함께 기출문제를 무단 수집해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영리행위를 하는 업체도 나타났다. 민원을 우려한 새로운 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관리자들이 민원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교사들에게 기출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 출제도 강제하고 있다”며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기출 문제 공개가 초등학교 기말고사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이 초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