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이 방영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가 교육당국에 즉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투데이는 24일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방영해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 정치 성향 콘텐츠의 반복적 노출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중립성 위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교조는 “특정 성향 혹은 진영의 정치 방송을 상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견해를 강제 노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부적절한 선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반복 노출하는 행위는 사상 주입 행위”라며 “사고의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폭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강원 양양고 내에서 단체교섭 실효 관련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 표시 중 무력 충돌을 일으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방문에 맞춰 강원 양양고 교장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 처분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감사 방해 등을 사유로 2명 견책, 10명 경고, 1명 주의 처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벌백계 필요성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0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학부모들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내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순직 납득 불가’ 입장을 밝힌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94)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특수교사노조가 즉각 강한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에 합류에 힘을 싣고 있다. 교총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은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강주호 교총회장이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등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회장은 “이 위원장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은 순직 인정의 무게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순직 인정 요구 목소리를 부적절하게 보는 듯한 생각을 밝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을 묻자 “인천교육청은 유가족이나 전교조 입장에서 100%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고, 구성원들을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위원장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해줬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고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안타까운 일을 했다”며 “그걸 순직 처리한다.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시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북한 선전가요를 학생들에게 들려 주며 받아쓰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열 열고 세종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세종시에 있는 한 중학교의 문제를 공개한다”며 ‘북한 이해’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출력물은 세종시의 한 중학교 도덕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어 준 것으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달려가자 미래로’라고 적혀 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북한 노래를 들려주고 가사를 쓰게 하는 것으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자는 취지의 교육활동이다. 해당 교사가 가르친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북한 이해 단원이 존재하며 북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있다. 주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더니 이제는 중학생들에게 북한 노래까지 가르치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가도 되나”하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21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바로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故인천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운영하면서, 인천 교사들과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에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아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7일 언론에 ‘故인천 특수교사 1주기 추모공간’을 20~27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참여해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모 공간은 교직원과 학생 등 교육가족 누구나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헌화와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마련했으며,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교직 현장을 되돌아보고 교권보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관내 교사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던 비상대책위원회, 교원단체, 노조 등에는 추모 공간 마련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하고 유선 질의를 하니 대규모 모임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이 추모행사를 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尹정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심의 과정 평가 점수 짬짜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관련한 간부 전원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심의위원(장)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재생된 내용은 점수와 조치 수준 등을 논의하고, 추후 논란이 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까지 담겼다. 녹음을 공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학급교체 처분을 하기 위해 서로 점수를 공유하고, 조율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며 “범죄자의 공모”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취를 처음 본다. 대단히 부적절한 논의”라며 “특검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파일은 김건희 특검에도 제출됐으며, 특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시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설명서를 통해 “단순 비위가 아닌 권력형 학폭 조작”이라며 “학폭위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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