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스웨덴에서 진행하는 학교 내신과 국가시험의 서논술형에 대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열렸다.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평가의 서논술형 전환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러한 교사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스웨덴 교육자치와 교사의 자율성'을 주제로 제10회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프로젝트(세여교)를 진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세여교 행사를 통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외국의 여러 나라 교육제도와 문화를 배우고 이를 한국교육에 적용할 방안들을 고민해 오고 있다. 이 날 진행된 세여교는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스톡홀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 발제를 맡아 스웨덴의 교육체제와 자치, 그리고 학교의 평가 및 교사의 자율성에 대해 약 90분의 쉼 없는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의 핵심은 스웨덴 교육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가진 각각의 역할과 책무성이었다. 특히 학교의 역할 중 평가에 관해서 주로 서논술형으로 진행되는 스웨덴의 평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게 한다”면서도 교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계엄 이후 혼란했던 정국 안정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역사적 판결을 존중한다”며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교육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유보통합·늘봄학교·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에 맞서왔다”며 “AI디지털교과서 교육 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의 기나긴 투쟁의 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현장 이루어졌다”며 “이번 정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대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가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전국진교협) 제8대 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회장은 “진로교육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진교협은 지난달 26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8대 회장 선거를 실시, 김대선 광운지능고 교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회장은 국어교사로 진로진학상담교사 1기 출신이다. 현재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과 서울중등진로와직업교과교육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위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상담교사단, 서울시교육청 선취업후학습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의사결정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논문을 작성했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서, ‘진로 포토폴리오’를 공동으로 집필해 진로진학상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진로교육법 개정을 통한 진로교육 제도 개혁 ▲고교학점제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선발 배치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대선 회장은 “지난 15년간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묵묵히 지켜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 충남 등 진보교육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TV 생중계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타 지역 교육감에게도 학교의 생중계 시청 허락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했다. 이에 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교육감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하자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서울·경기·강원·대구·경북·제주·충북교육감에게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의 민주주의교육 역사적 체험”이라며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 교육문제와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다. 이들은 ‘전북 미래교육 100년 책임’이라는 막대한 과제를 스스로 안았다. 제2회 전북교육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포럼은 전북교육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전북교사노조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주)인포커스가 주관한다. 대주제는 ‘교육을 통한 전북 각 지역 발전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전북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 비전을 함께 그리자는 취지이다. 특히 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모두의 꿈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이 있다.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전 주콜롬비아 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 첫 번째 주제는 ‘교육이 전북 발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로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장(사범대학장)이 발표하고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전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안전과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규정, 유치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 담당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라며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 적용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직접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전북교사노조의 문제 의식에 공감, 해당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매우 바람직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위피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위피크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수 및 연구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 보호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학교체육 및 스포츠 교육과 관련한 시장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교류·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피크 관계자도 “대한교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교사협회는 같은 날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이후 발의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5건에 대해 지난 3월 26~28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3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 결과,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6.2%,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0.5%로 확인됐다.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 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70.8%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84.9%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이 밖에도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의 대표발의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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