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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두 번째로 교총이 꼽은 13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의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논란이 일기 전에 뉴스가 선정돼 관련 내용은 토론회에서 따로 입장을 밝혔다. 영상 촬영 편집된 이 내용은 더에듀 유튜브에 31일 공유될 예정이다. |
21대 대선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교권보호과제 반영
국가운영 컨트롤타워의 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현장교원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교권 보호 과제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공식 반영됐다. 향후 교권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교진 장관 임명과 차정인 국교위원장 임명
국가교육 컨트롤타워의 교체와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관련 교총 발의 법안의 입법 실현 및 교육위 통과
‘악성 민원은 1회 만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가해학생 조치는 교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유명 웹툰작가의 몰래 녹음·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타 유사 사건에 대해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
그러나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돼 논란이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
선고유예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교육부 지침이나 관련 법제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 논란
고교학점제가 진로와 적성에 맞도록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구현되지 못한 채, 교원 부족, 학점이수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으로 나타난 평가 왜곡,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학생 낙인 등의 문제로 폐지까지 요구되는 등 파행이 심각하다.
교실 내 CCTV 설치법
현재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육위 통과, 법사위 계류 상태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초상권·사생활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시 녹화되는 환경은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어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으로 내몰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AIDT의 교육자료로의 지위 격하
작년 하반기부터 AIDT의 지위 격하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에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결과 폐기되었다가, 결국 다시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이 추진돼 올해 8월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현장에서는 교육자료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이용 경험이 있는 교원이나 특정 학교급에서는 일부 긍정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형식적 지위 논쟁을 넘어 교사의 자율성이 반영된 AI 활용 교육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이다.
기준 불명확, 교사 순직 제도
인천특수교사를 비롯해 충남, 제주지역의 교사가 과도한 행정업무와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이 교직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특히 제주 중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심리부검 결과 등에서도 사망한 교사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피혐의자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는 형태에 대해 제도적 불합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치솟는 상황이다.
인천특수교사는 순직이 인정됐지만, 제주 교사는 순직 인정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시다발적 산불, 전국 교원 긴급모금
2025.3.21~5.15까지 전국적으로 347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서울면적의 60배 이상의 임야를 불태우고 32명이 사망, 4만여명이 대피한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를 겪었다.
이에 교총은 전국 교원의 긴급모급을 통해 1억4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도 별도로 일정금액을 성금으로 기탁했다.
수업중 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통과(내년 시행)
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방침에 따라 학교현장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우려와 준비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논의 본격화
과도한 정치 참여 규제는 현장과 단절된 정책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이 촉구된다.
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법의 적용
2025년부터 교원노조 근무시간 면제법이 적용됐다. 올해 총 126명이 근로시간을 면제받으며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65명, 전교조는 39명, 기타노조는 22명이다.
이에 반해 교원단체의 경우, 회장 1인에 대한 파견조차 정권이나 교육감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할 제도가 필요하다. 교원단체 파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 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