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학점제 추진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왜 반대했을까? 조정윤 한국교원대 박사과정과 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 입장 및 신념체계 분석’을 교육행정학연구 제42권 제4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교총과 전교조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고교학점제에 동시에 반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 과정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반대연합을 형성한 이유를 그들의 신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형성의 시작을 2017년,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로 보고 이때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했다. 교총·전교조 "고교학점제 반대" 연구분석 결과 교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으나 몇 가지 선결과제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며 정책에 비판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이를 고교학점제가 추진 과정에서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였다. 교총이 내세웠던 선결과제들이 해결되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을 앞두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에듀>는 우리보다 앞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고교 학점제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현장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기 전에 온타리오주와 우리나라의 학점제가 꽤 다르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학점 당 수업 시간 많고, 교과목 당 학점 배분 단순 우리나라는 192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온타리오는 30학점 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학점의 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다. 온타리오의 경우 1학점은 최소 110시간, 즉 6600분의 수업이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50분 16회, 즉 80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온타리오의 1학점은 8.25학점에 해당한다. 고교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수업 시간은 19만 8000분이다. 우리나라 학점제의 이수 기준은 15만 3600분이다. 얼핏 보기에는 적을 거 같았지만, 실상은 우리보다 오히려 많은 총 이수 시간이다. 이 정도로 수업을 더 많이 듣는다고 하면 북미 현실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의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가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5년 마다 실시하며,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에서 참여했다. <더에듀>에서는 ①‘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 의미와 측정 방법 ②우리나라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나눠 소개한다. 한국 학생들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정보 소양은 참여 32개국 중 1위를, 컴퓨팅 사고력 참여는 22개국 중 2위로 확인됐다.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에는 34개국에서 5299개교, 13만 2998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1위(540점), 컴퓨팅 사고력에서 2위(537점)로 높은 성취를 보였다. 성취수준은 1수준(기초) 2수준(보통) 3수준(우수) 4수준(최상위)으로 나뉘는데, 최상위 성취수준인 4수준(최상위)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인천특수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8일 오후, 인천교육청 앞에는 눈물로 가득 채워졌다. 지난달 24일 세상을 등진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의 추모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노조 등 7개 교원단체와 인천교육청이 합동으로 연 이번 추모제에는 전국에서 600여명 참여해 아픔을 나누는 동시에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에 슬픔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겠다며 교육 당국과 사법 당국은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더에듀>는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재 특수교육현장에 닥친 어려움과 해결책을 살피고자 한다. ▲ 과밀학급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 법적 정원 6명에 전학생 2명이 와서 총 8명의 학생이 있었다. 저도 9명의 과밀학급을 겪어봤는데 죽으라는 소리 맞다. 이건 단순히 학생이 두 명 더 생기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별개의 교육과정 두 개가 더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과정은 교사교육과정으로 한 학급에서 과목별로 하나씩을 짜지만, 특수학급은 아이들이 각자 수업받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더에듀 AI기자는 지난 2일 학력 평가 확대, 수준별 학급 편성과 학급 규모 축소, 스마트폰 금지, 수학 프랑스어 교육과정 개정 등이 담긴 프랑스의 2025학년도 교육개혁 내용을 찾아 소개했다.<[AI 기사] 프랑스, 2025학년도 교육 개혁...학업 평가와 스마트폰 금지 강화> 이는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이 바뀐다!’는 제목의 2024~2025학년도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프랑스 교육 현황과 함께 3개 영역, 22개 항목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에듀는 올 가을 또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 봤다. 프랑스는 기초학력 강화와 관련해 중학교 시절에 격차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저성취 학생에게는 일일 최대 2시간의 보충 지도를 희망자에게 제공한다. 또 수학과 프랑스어 등 기초 교과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에서는 음악, 연극 등 예술 교과와 융합을 통한 학습을 확대한다. 윤리와 시민 교육도 강화한다. 중학교에서는 윤리와 시민 교과 수업을 주당 30분 의무화하고, 새로운 도덕과 시민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새 교육과정은 각각 초 1·3학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4년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409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정보 공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총 323개교(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30개교)를 대상으로 5개 항목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 부담금 부담 현황 ▲대학 강의 공개 현황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납부 제도 현황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에 대하여 실시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 대학, 대학원 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1년 전보다 0.2%p 감소했다. 기숙사비 납부 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1개(59.9%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는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8일 이 같이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체결된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강원교육청은 이날 전교조강원지부에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해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부칙에는 어느 한 쪽의 갱신 요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되며, 이 기간 중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전교조 강원지부에 지난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섭소위원회 8회, 본교섭 2회를 진행한 결과, 잠정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본지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의 주 4일제 학사 일정 도입으로 교사 이직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브라운대(Brown University) 애넌버그 연구소(Annenberg Institute)의 연구 원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해당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과 미주리대의 공동 연구진이 ‘더 줄이면 더 많아진다: 주 4일제 학사 일정의 직원 이직에 대한 인과 효과’라는 제목으로 지난달에 발표했다. 결국 문제는 보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구에서 분석한 이직률 상승의 주 원인은 많은 독자가 예상했듯 낮은 보수가 맞았다. 다만, 단순히 주 4일제 시행만으로 보수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주 4일제 시행 기간을 시행 초기, 1~4년, 5~9년으로 나눠 이직률 감소를 연구했는데, 시행 초기에는 주 5일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보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5~9년 지난 후에 5일제 지역과 연봉 격차가 이전에 비해 3200달러(약 440만 원) 더 늘어 이직의 주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직률도 제도 도입 첫 해 다수가 이직한 이후 4년까지는 감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직단체들의 보도자료 분석 결과, 민원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법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시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교직단체 주장들이 어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주목된다. 박종필 전주교대 교수와 유승민 전주교대 강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욭한 교직단체 운영 특성 분석’ 논문을 교육정치학연구 제31집 제3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세 단체가 낸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단체들은 ▲민원 문제 대응 및 지원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 개정 ▲국회를 통한 입법 요구 ▲아동학대 대응 ▲교권 침해 및 보호 ▲(학교) 폭력 제도 개선 ▲행정 업무 경감의 주제들을 주로 보도자료로 냈다. 특히 이 시기는 작년 서이초 사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세 단체의 주요 키워드는 학교, 학생, 법, 현장, 업무, 교육부 등으로 나타났다. ▲ 교총과 전교조로 묶으면 지원, 민원, 단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이 통과됐다. 지난 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시 교원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문제행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운영 등이 담겼다. 당초 원안은 강행규정이었으나 의회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책무 부여 등을 문제로 노력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 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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