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10년 동안 관계 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의 준거 기능을 갖게 되지만, 외부에서 논의 경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추진 중인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2025년 3월까지 202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위원회가 수능 이원화와 내신평가 외주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국교위원들과 논의한 정황이 나오면서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6년부터 10년간 주요 교육정책이 방향이 담기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논의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고 절대평가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9일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나눠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수능Ⅰ과 수능Ⅱ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수능Ⅱ의 경우 논·서술형 문항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의 논·서술형 문항 도입은 대학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따라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평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전문위가 여러 대안을 논의하던 중 제안했던 내용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교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위 논의 중인 내용이 중도에 유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국제고가 존치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중학교 스포츠활동 시간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국교위가 의결한 내용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교위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2028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 유지를 위한 근거가 명시됐다. 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를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33%) 늘리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개정안도 포함됐다.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등도 확정했다. 이밖에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위원들도 위촉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고교체제 개편 및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 등 미래 교육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며 “2025학년도 학교 현장에
[더에듀] 22년 9월 27일. 교육계가 염원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3명의 상임위원과 18명의 비상임위원 중 유초중고특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몫의 비상임위원 한 자리와 양대교원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맹의 자리까지 총 2명의 비상임위원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3년 임기의 절반씩 하기로 합의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의는 단일 노조가 대표성을 띄고 들어와야 한다는 국교위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교원단체 몫의 국가교육위원이었던 한국교총 회장은 22대 국회 출마로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지난 6월 20일 한국교총 회장선거가 있을 때까지 자리가 비었다. 결국 국민과 함께 만드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관련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에 교원노조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