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TF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 우선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 2017년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으로,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절대평가, 대입제도 개편’ 도입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본 운영으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학생 중심 교육과 선택권 강화를 지향하지만, 실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 꼴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꼽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집계됐다. 20~30대 교사 비율이 40~50대 교사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사유로는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머물렀다. 10명 중 3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88.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는 현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5%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56.7%는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총 1000만원의 기부금과 현물을 기부했다. 지난 3월 22~28일까지 7일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합동 조사 결과, 피해 지역은 사상 최대인 9만 9000ha에 달했다.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했고, 1조 1306억원의 시설 피해, 4조 689억원의 산림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은 4458채가 불에 탔고, 이 중 3618채가 전소됐다. 유례 없이 큰 피해에 교사노조는 재해구호협회에 500만원을 기부해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 심리안정화팀에 500만원의 물품을 지원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 이에 안전원은 교사노조와 사전 협의 후 지난 2~10일 의성과 안동, 청송, 역덕 지역 총 10개 초중고등학교 및 1개 유치원에 심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총 1059명의 학생과 199명의 교직원이 혜택을 받았으며, 심리안정화 지원 물품은 총 1258개 교육기관에 전달됐다. 교사노조는
더에듀 | 최근 故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려된다.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환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숨길 수밖에 없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교원의 폭력성과 범죄계획을 사전에 모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학교 내외부의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학교를 지나치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주저함을 더할 뿐이다. 교사들의 정신적 소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현재 교권침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기 중 시간을 내어 심리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방학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교사들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와 학년을 준비하는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한 것이 요즘 학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새 리더십으로 선택했다. 사무총장은 장세린 전 전북교사노조 대변인이다. 이들은 각각 1989년생과 1994년생으로 30대의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탄생은 교사노조의 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했다. 교사노조는 전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과 자진 사퇴 등 급격한 성장에 따른 뼈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위원장 선거 역시 다섯 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들에겐 쇄신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 위원장과 장 사무총장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듯 스스로를 ‘급파된 응급구조사’라 칭했다. 교사노조의 위기를 패기와 노련함으로 헤쳐 나아가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 어느 정파와 특정 권력에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요구, 공교육 정상화는 오로지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이들은 짊어지게 됐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을 만나 교사노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제1 교원노조로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새 리더십으로 선택했다. 사무총장은 장세린 전 전북교사노조 대변인이다. 이들은 각각 1989년생과 1994년생으로 30대의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탄생은 교사노조의 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했다. 교사노조는 전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과 자진 사퇴 등 급격한 성장에 따른 뼈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위원장 선거 역시 다섯 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들에겐 쇄신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 위원장과 장 사무총장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듯 스스로를 ‘급파된 응급구조사’라 칭했다. 교사노조의 위기를 패기와 노련함으로 헤쳐 나아가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 어느 정파와 특정 권력에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요구, 공교육 정상화는 오로지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이들은 짊어지게 됐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을 만나 교사노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제1 교원노조로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탄핵 소추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돌연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3일 오후 ‘교사노조의 새로운 주역들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김 위원장 사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사퇴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하고자 한다”며 “대의원대회에서의 탄핵은 부결되었으나 교사노조를 신뢰하고 응원해 온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아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 정책과제를 마치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반나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 그는 “교사노조 후배 일꾼들이 어려움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떠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며 교원근무시간 면제의 안착, 연맹 갈등 그룹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직 발전 방향 마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며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단결되고 성숙한 연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로 구성된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않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1개 가맹노조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 현재 추진 중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 역전을 노린다. 교사노조는 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교사노조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연 후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탄핵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2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측은 ▲300만원 상당의 규약 영문 번역을 가족에게 맡긴 점 ▲3억 50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 지인 관련 업체에 맡긴 점 ▲4100만원 수준의 도서 출판을 특정 언론사에 맡긴 점 ▲100만원 수준의 개인 안경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 ▲145만원 수준의 본인 양복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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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