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1개 가맹노조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 현재 추진 중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 역전을 노린다. 교사노조는 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교사노조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연 후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탄핵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2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측은 ▲300만원 상당의 규약 영문 번역을 가족에게 맡긴 점 ▲3억 50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 지인 관련 업체에 맡긴 점 ▲4100만원 수준의 도서 출판을 특정 언론사에 맡긴 점 ▲100만원 수준의 개인 안경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 ▲145만원 수준의 본인 양복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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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