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하늘이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 우선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 다섯 건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법적 의무화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를 둘러싸고 교육 주체 간 이견도 있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CCTV, 어떻게 설치되고 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열어 뒀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강경숙·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 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내년에 공개한다”며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방해학생에 대해 교사에게 분리 지도 권한 부여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명 ‘수어방해학생지도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 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사노조는 분리지도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사노조가 지난 2024년 교사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60.4%
더에듀 | 최근 故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려된다. 이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환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숨길 수밖에 없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교원의 폭력성과 범죄계획을 사전에 모두 찾아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학교 내외부의 구성원 모두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학교를 지나치게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또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주저함을 더할 뿐이다. 교사들의 정신적 소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현재 교권침해 지원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복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기 중 시간을 내어 심리 상담 및 지원을 받는 것은 교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에게는 충분한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에선 방학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교사들에게 방학은 다음 학기와 학년을 준비하는 짧은 숨고르기에 불과한 것이 요즘 학교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3단체 수장들이 30대로 바뀐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잇달아 각 단체와 노조를 방문해 교권 보호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선봉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 수장을 모두 30대로 교체하는 신기록을 써냈다. 이 와중에 세 단체 중 가장 늦게 취임한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지난 3일 교총과 전교조를 내방, 각각 강주호 회장과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권보호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먼저 만난 이보미 위원장과 강주호 회장은 악수로 서로의 취임을 축하한 후 간담회를 갖고 교권 입법과 교원 처우 개선,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상설협의체 운영 등에 의견을 나누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선생님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에 공감, 앞으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교총의 초대와 교사노조의 동의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이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전교조를 방문해 박영환 위원장을 만나 교원노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새 리더십으로 선택했다. 사무총장은 장세린 전 전북교사노조 대변인이다. 이들은 각각 1989년생과 1994년생으로 30대의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탄생은 교사노조의 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했다. 교사노조는 전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과 자진 사퇴 등 급격한 성장에 따른 뼈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위원장 선거 역시 다섯 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들에겐 쇄신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 위원장과 장 사무총장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듯 스스로를 ‘급파된 응급구조사’라 칭했다. 교사노조의 위기를 패기와 노련함으로 헤쳐 나아가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 어느 정파와 특정 권력에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요구, 공교육 정상화는 오로지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이들은 짊어지게 됐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을 만나 교사노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제1 교원노조로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새 리더십으로 선택했다. 사무총장은 장세린 전 전북교사노조 대변인이다. 이들은 각각 1989년생과 1994년생으로 30대의 새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탄생은 교사노조의 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까지 더했다. 교사노조는 전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 진행과 자진 사퇴 등 급격한 성장에 따른 뼈아픈 성장통을 겪으며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위원장 선거 역시 다섯 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면서, 이들에겐 쇄신과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 위원장과 장 사무총장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듯 스스로를 ‘급파된 응급구조사’라 칭했다. 교사노조의 위기를 패기와 노련함으로 헤쳐 나아가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 어느 정파와 특정 권력에 쏠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달라는 요구, 공교육 정상화는 오로지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까지 이들은 짊어지게 됐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을 만나 교사노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제1 교원노조로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사노조는 11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 기호 2번 이보미 위원장 후보와 장세린 사무총장 후보가 58표(52.25%)를 획득,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47.75%)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보미 위원장 당선인은 대표적인 김용서 전 위원장의 탄핵을 주도했던 교사노조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사노조 개혁에 큰 목소리를 내어 온 대표적 개혁파로 분류돼 향후 교사노조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국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조를 이끌게 돼 영광”이라며 “분권형 노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조합원들과 함께 찾아나가려 한다. 지난 아픔은 잊고 하나되는 단결된 모습으로 조합원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여 교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당선인과 장 사무총장 당선인의 임기는 내일(1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이로써 국내 대표적 교원 3단체 및 노조로 꼽히는 교사노조와 전교조, 교총은 모두 30대 현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보수위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윤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 개선 등의 심의·의결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고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의 사항 조사·연구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에 교원대표 배정을 주장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수위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위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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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