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1개 가맹노조들로부터 사퇴 요구에 이어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 현재 추진 중인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전세 역전을 노린다. 교사노조는 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27일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교사노조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연 후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김 위원장이 거부하자 탄핵 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2일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으며,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측은 ▲300만원 상당의 규약 영문 번역을 가족에게 맡긴 점 ▲3억 5000만원 수준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 지인 관련 업체에 맡긴 점 ▲4100만원 수준의 도서 출판을 특정 언론사에 맡긴 점 ▲100만원 수준의 개인 안경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 ▲145만원 수준의 본인 양복을 조합비로 결제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맹노조들로부터 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은 교사노동조합맹(교사노조)이 탄핵안을 심의한다. 교원노조 위원장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만들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11개 가맹노조들이 뭉친 교사노조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1개 노조 조합원은 9만여명 수준으로 12만여명 교사노조 전체 조합원의 75% 수준에 이른다.(관련기사 참조) 추진단은 김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과반 이상의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대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교사노조는 규약에 따라 오는 28일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했다. 교사노조 대의원은 115명으로 이 중 6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오직 하나 ‘교사노조 위원장 탄핵소추 심의·의결의 건’이다. 대의원대회는 오는 30일 열리며 안건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추진단은 김용서 위원장의 횡령과 배임 등 회계 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산하 11개 가맹노조가 18일 교사노조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밝힌 사퇴 촉구 이유는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종용, 가맹노조 간 갈등 유발, 독단적인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와 철회 결정, 예산 사적 유용 등이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가맹노조들은 김용서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연맹 운영 방식과 독단적인 판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이미 탄핵안 성원 조건인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부디 조합원을 위한 노조,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는 노조,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노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퇴하지 않을 시, 11개 가맹노조 연대는 탄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도 “지금이라도 교사노조 정상화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주길 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산하 11개 가맹노조들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공식 활동을 예고했다. 15일 11개 가맹노조 관계자는 <더에듀>에 오는 18일 교사노조 사무실이 존재하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 1층에서 교사노조 정상화를 위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가맹노조는 4개 전국단위 노조와 7개 지역노조가 포함됐다. 특히 교사노조 내 양대 노조가 포함돼 있어 조합원 수만 9만여명에 이른다. 교사노조는 현재 25개 가맹노조가 있으며 총 조합원 수는 12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더에듀>는 앞서 지난 13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가 지난 9월 김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단독] 교사노조의 운명은?...김용서 위원장, 사퇴 요구 받아> 이들은 ▲위원장들 축출 시도로 사유화 추진 ▲비방으로 노조 간 갈등 유발 ▲10.16 교육감 선거 준비 시 교사노조 물적·인적 자원 활용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 의혹 ▲노조 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등의 의혹을 사퇴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가맹 노조들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조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더에듀> 취재 결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들이 지난 9월 김용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부 가맹 노조 위원장들의 축출을 시도해 사유화하려 했으며, 비방을 통해 가맹노조들 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교사노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열흘 정도 지난 15일 급작스레 출마 포기를 선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측은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연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선거를 준비함으로써 교사노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조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이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을 5조 185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 등의 감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교육예산에 포함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현재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등 시설 역시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의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 감축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학생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처리도 요구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교사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치료 권고, 학습지원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고소 등의 염려와 분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해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발의됐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통합적 지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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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7일 15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