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책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교사들 대부분은 업무 증가를 예상하며 전담교사 등을 신설·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13~27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은 총 1286명이다. 설문 결과, 교사들의 54.2%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또 교사들의 98.6%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84.4%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차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5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말께 차기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등 경기교사노조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새 경기교사노조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노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 대정부와 대국회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지역과 중앙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 조합원 다수는 초등교사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중등교사인 송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등교사 마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가 간선제(대의원)라는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이들은 여전히 교실에 있지만, 교실은 더 이상 아이들의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라는 이름 아래 무너져가는 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친구가 사라진 교실 “요즘 애들은 친구 잘 안 사귀어요.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이라 계속 돌아다녀야 해서 학급 개념이 없어요. 반 친구라는 말이 무의미해졌어요. 친구가 경쟁자일 뿐이에요” “애들이 진짜 불쌍해요!, 특히 고1들은 실험실에 쥐에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고교학점제, 취지가 좋잖아요.” 교육부나 학계 관계자, 제도 설계자들은 늘 이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 ‘취지가 좋으면 계속 밀어붙여야 하나?’ 고교학점제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 등이 담긴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들과의 회의에서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이밖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예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출결 관리 권한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 원래대로 축소 등의 내용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24) 교사노조·교총·전교조 “근본적 문제 해결 부족, 현장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심의 진행에 맞춰,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이 맞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순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여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 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9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