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 영어 도입과 고교선택권 부여 등이 제안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원인 해결보다 대체제에 치중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문수 의원이 24일 국교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김세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구진은 사교육 대책으로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교육비가 2007년 20조원 수준에서 2022년 26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사교육 공급자 현황 조사 결과, 사설학원은 2023년 기준 8만 8738곳으로 사교육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사교육 관련 기사도 살폈다. 그 결과 ‘대학, 전교 1등, 부모, 대치동, 강남, SKY, 성공, 고등학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없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3일 “여순사건을 명기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2종만이 본문에 여순사건을 언급했으며, 본문과 연표가 모두 언급된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 검정 역사 교과서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중학교 교과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500여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학교 교과서에 여순사건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개교는 정부 권고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응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5학년도 61.8%로 확대 권고한다. 그러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24~2026학년도 의과대학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2026학년도 입시에서 총 8개교가 이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4개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개교, 대전·제주 각 1개교였다. 특히 강원 소재 한 대학은 2024학년도 22.8%로 권고에 크게 못 미쳤지만,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그 비중이 더 낮아지고 있다. 강원의 또 다른 대학은 같은 기간 20.8%에서 28.8%로 늘렸으나 역시 권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원 소재 대학과 부산 소재 대학은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한 글로컬대학 사업 지정교라는 점에서 지역인재전형을 기준치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입성 포부이다. 제8, 9대 서울시의원이자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 선진국 도약에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맞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공공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법도 발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찾아갈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의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시대 흐름임을 인정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균형 있게 살필 시범운영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발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늘 약자 편에서 든든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민생의 암행어사, 교육의 암행어사가 되겠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입성 포부이다. 제8, 9대 서울시의원이자 교육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의료 선진국 도약에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국립순천대 의대 부속병원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지원자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 우려에 맞서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 국립의대를 공공의료인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공공의료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법도 발의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방안을 찾아갈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 교육위원들의 뜨거운 감자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시대 흐름임을 인정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균형 있게 살필 시범운영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발의,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늘 약자 편에서 든든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상승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한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만 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평균 10만 1370원, 29.4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22만 6491원/26.79%), 경기(14만 3801원/26.51%), 대구(14만 8640원/19.66%)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 역시 인천이 19만 2452원, 36.76%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경기(30만 4394원/34.06%), 서울(37만 1593원/28.2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작년 대비 평균 증가 비율은 3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이 5만 2410원, -62.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 제정 요청, 국회에 응답 책임이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이 지난 15일 김문수·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김 조사관은 학생인권의 권리 목록 법제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장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열거한 헌법 제2장의 장명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 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입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 우선 학생인권법의 지역적 수용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교사가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일부에서는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관리자·교사·학부모의 인식과 이해 부족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교권과의 충돌이나 경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김 조사관은 현재 학생 인권이 법률이 아닌 조례로 보호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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